소장정보
| 위치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출력 | 상태 | 반납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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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가능 (1) | ||||
| 자료실 | P421885 | 대출가능 | - | |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 P421885
- 상태/반납예정일
- 대출가능
- -
- 위치/청구기호(출력)
- 자료실
목차
Ⅰ. 분석의 배경
Ⅱ. 풍력발전 관련 정책 및 현황
1. 외국 현황
2. 국내 현황
Ⅲ. 풍력발전 실증시험장 관련 정책 및 현황
1. 풍력발전 실증시험장 관련 정책
2. 풍력발전 실증시험장 관련 현황
Ⅳ. 풍력발전 관련법령분석
1. 풍력발전실증연구단지의 법적 구성
2. 풍력발전실증과정에서 나오는 전기 판매의 가능여부
3. 매전사업의 주체
4. 매전 수익금의 귀속주체 및 귀속비율
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약의 법적 효력
Ⅴ. 분석결과 및 입법개선 필요사항
참고문헌
저자 소개
저자 이유봉작가의 다른 작품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다양한 주제의 입법현안에 대하여 데이터를 활용하여 입법대안을 제시하는 데이터 기반 입법평가 연구를 하고 있다. 주된 연구 분야는 데이터 기반 입법연구방법론 외에도 개별 법영역의 환경법, 재생에너지법, 공직윤리?반부패법이 있으며, 다양한 입법사례에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입법안을 제안하는 연구를 시도해 왔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공법과 사법의 갈등에 대한 분석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고,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환경법을 강의하면서 학제 간 연구방법론에도 관심을 기울여 왔다. 최근의 주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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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라딘에서 제공한 저자 정보입니다.상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