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EEI연구보고서KEEI 기본연구보고서 23-01A Study on the Rational Improvement of Energy Tax System
에너지 세제 체계 합리적 개선 방향 연구
- 발행사항
- 울산 에너지경제연구원 2023
- 형태사항
- xx 281p
- 총서사항
- KEEI 기본연구보고서 23-01
- 서지주기
- 참고문헌(p.171-179)수록
소장정보
위치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출력 | 상태 | 반납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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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가능 (2) | ||||
자료실 | P427633 | 대출가능 | - | |
자료실 | P427634 | 대출가능 | - |
이용 가능 (2)
- 등록번호
- P427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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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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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 등록번호
- P427634
- 상태/반납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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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목차
요약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주요 연구내용
3. 정책 시사점
제1장 서론
제2장 국내 에너지세제 현황 및 쟁점사항(문제점)
제1절 에너지세제 체계 및 과세 현황
1.1. 세제 개편 연혁
1.2. 에너지세제 부과 현황
1.3. 에너지세수 현황
제2절 에너지세제 쟁점사항(문제점)
2.1. 에너지세제 일반 쟁점사항
2.2. 세목별 문제점
제3장 해외 에너지세제 현황 및 개편 동향
제1절 해외 에너지세제 현황 및 세수 비교
1.1. 해외 에너지세제 현황 및 특징
1.2. 환경세수(에너지 관련) 국제 비교
1.3. 에너지세제와 탄소배출량 상관관계
제2절 해외 탄소가격 부과체계 현황 및 세수 잠재력 평가
2.1. ‘유럽연합(EU) 그린딜’ 주요 내용
2.2. 탄소가격 부과 현황 및 최신 개편 동향
2.3. 탄소가격 체계 개편의 총세수 잠재력 평가
제3절 해외 친환경차 확대의 수송부문 세제 개편 동향
제4장 에너지세제 체계 개편 및 장기 운용 방향
제1절 에너지세제 개편 관련 선행연구
제2절 에너지세제 체계 개편 및 안정적 재정 확보 방안
2.1. 에너지세제 구조 개편 방향
2.2. 외부비용의 현실화와 형평성 개선
2.3. 지속 가능 재정 확보 방안
제3절 세제 개편의 파급효과 분석
3.1. 분석모형 및 시나리오
3.2. 분석 결과
3.3. 소결
제5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제1절 주요 내용 요약
제2절 정책 시사점
참고 문헌
부록
1. 국내 에너지 관련 세목별 현황 정리
2. 해외 탄소가격 부과 및 에너지세제 현황 업데이트
3. 에너지세제 개편의 거시경제 및 소득재분배 영향 사례분석 : 연산일반균형모형(CGE)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