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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KEEI연구보고서KEEI 기본연구보고서 23-01A Study on the Rational Improvement of Energy Tax System

에너지 세제 체계 합리적 개선 방향 연구

연구책임자
조성진, 박광수
연구참여자
류경민, 조경엽, 허윤지
발행사항
울산 에너지경제연구원 2023
형태사항
xx 281p
총서사항
KEEI 기본연구보고서 23-01
서지주기
참고문헌(p.171-179)수록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2)
자료실P427633대출가능-
자료실P427634대출가능-
이용 가능 (2)
  • 등록번호
    P427633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자료실
  • 등록번호
    P427634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자료실
목차
요약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주요 연구내용  3. 정책 시사점   제1장 서론   제2장 국내 에너지세제 현황 및 쟁점사항(문제점)  제1절 에너지세제 체계 및 과세 현황   1.1. 세제 개편 연혁   1.2. 에너지세제 부과 현황   1.3. 에너지세수 현황  제2절 에너지세제 쟁점사항(문제점)   2.1. 에너지세제 일반 쟁점사항   2.2. 세목별 문제점   제3장 해외 에너지세제 현황 및 개편 동향  제1절 해외 에너지세제 현황 및 세수 비교   1.1. 해외 에너지세제 현황 및 특징   1.2. 환경세수(에너지 관련) 국제 비교   1.3. 에너지세제와 탄소배출량 상관관계  제2절 해외 탄소가격 부과체계 현황 및 세수 잠재력 평가   2.1. ‘유럽연합(EU) 그린딜’ 주요 내용   2.2. 탄소가격 부과 현황 및 최신 개편 동향   2.3. 탄소가격 체계 개편의 총세수 잠재력 평가  제3절 해외 친환경차 확대의 수송부문 세제 개편 동향   제4장 에너지세제 체계 개편 및 장기 운용 방향  제1절 에너지세제 개편 관련 선행연구  제2절 에너지세제 체계 개편 및 안정적 재정 확보 방안   2.1. 에너지세제 구조 개편 방향   2.2. 외부비용의 현실화와 형평성 개선   2.3. 지속 가능 재정 확보 방안  제3절 세제 개편의 파급효과 분석   3.1. 분석모형 및 시나리오   3.2. 분석 결과   3.3. 소결   제5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제1절 주요 내용 요약  제2절 정책 시사점   참고 문헌   부록  1. 국내 에너지 관련 세목별 현황 정리  2. 해외 탄소가격 부과 및 에너지세제 현황 업데이트  3. 에너지세제 개편의 거시경제 및 소득재분배 영향 사례분석 : 연산일반균형모형(CGE)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