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목적 및 구성 제2장 국내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현황 및 장애요인 1. 핵심광물 재자원화산업 개요 1.1. 재자원화산업 개념 1.2. 핵심광물과 재자원화 원료 2. 국내 핵심광물 재자원화산업의 일반 현황 2.1. 주요 재자원화 원료 수출입 현황 2.2. 국내 재자원화 시장현황 및 전망 2.3. 국내 재자원화산업 현황 3. 국내 핵심광물 재자원화산업의 제도적 장애요인 3.1. 재자원화원료에 대한 폐기물관리 체계 적용 3.2. 재자원화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 지원책 부족 3.3. 제한된 품목, 용도에 한해 순환자원 지정 3.4. 한국표준산업분류상 E38로 분류 3.5. 폐기물에 대한 엄격한 수입규제 및 해외 유출 제3장 핵심광물 재자원화산업 관련 거버넌스 1. 국내 핵심광물 재자원화 관련 거버넌스 1.1. 국내 폐기물 관련 법 1.2. 국내 재자원화 거버넌스 현황 2. 일본의 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거버넌스 2.1. 일본의 순환경제 정책과 법제 주무기관 2.2.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심의기관 2.3. 일본 순환경제 거버넌스 3. EU의 폐기물관리법 체계 및 거버넌스 3.1. EU의 폐기물관리법 체계 3.2. EU의 폐기물 관련 정책 거버넌스 4. 시사점 제4장 해외 재자원화산업 육성 제도 및 사례 1. 재자원화원료 회수 및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EPR) 1.1. 사용 후 배터리 회수 및 재활용 의무화 1.2. 태양광 폐패널 회수 및 재활용 의무화 2.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제도 3. 재자원화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 지원제도 3.1. 중국의 재자원화 전담 기관 설립 3.2. 일본의 지원정책 3.3. 폐기물 관련 인증제도 4. 순환자원 품목 및 용도 5. 재자원화산업의 산업분류체계 6. 주요 재자원화원료 수출입 규제제도 6.1. 수출입 규제 6.2. 수입 보증의무 6.3. 할당관세 및 HS코드 제5장 국내 핵심광물 재자원화산업 육성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방향 및 제도개선 방안 1. 국내 핵심광물 재자원화 거버넌스 구축 방향 1.1. 거버넌스 체계 정립 방향 1.2. 민관 협력 활성화 및 국제교류 강화 방향 2. 핵심광물 재자원화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2.1. 사용 후 청정에너지 기술 재자원화 시스템 구축 2.2.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제도 도입 2.3.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확대 2.4. 맞춤형 기업 지원책 2.5. 규제 개선: 순환자원 범위 확대 2.6. 규제 개선: 재자원화산업 표준산업분류체계 개선 2.7. 규제 개선: 폐기물 수입규제 완화 2.8. 규제 개선: 재자원화원료 수출입 보증의무 면제 2.9. 재자원화원료의 수출 규제 강화 2.10. 할당관세 적용 2.11. 통관지침 명확화 : 세분화된 HS코드 신설 필요 제6장 결론 1. 요약 및 정책 제언 2. 의의 및 한계점 참고문헌 부록 폐기물 및 재자원화 관련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