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195개국의 당사국들은 파리협정에 따라 자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명시한 국가결정기여(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를 제출하고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조치를 계획하고 채택, 이행해오고 있다. 특히 파리협정 제13조는 투명성 체계에 대한 조항으로, 협정의 목적이 효과적으로 달성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핵심 규정으로 간주된다. 2018년에는 이러한 투명성 체계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이행지침(MPG, Modalities, Procedures and Guidelines)이 채택되었으며, 이에 따라 각 당사국은 2024년 12월까지 첫 번째 격년투명성보고서(BTR, Biennial Transparency Report)를 제출해야 한다. 이 보고서에는 각국이 추진 중인 온실가스 감축 정책 및 조치별 정량적 효과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며, 이는 NDC 이행을 추적하고 성과를 검증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 역시 NDC 이행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파리협정의 투명성 체계에 부합하는 형식과 문맥을 갖춘 보고가 요구된다. 특히 에너지 부문은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86.8%를 차지하고 있어, 이 부문에서의 감축 노력은 NDC 달성에 핵심적인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국제사회로부터의 투명성 요구 또한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연구는 파리협정에서 정한 MPG, 즉 세부이행지침에 따라 첫 BTR 작성을 준비하고 관련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수행된 것이다. 본 연구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개년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각 연도별로 뚜렷한 목표와 초점을 두고 연구가 전개되었다. 1차 연구에서는 BTR과 파리협정의 주요 구성 요소들(NDC, 전 지구적 이행점검 등)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BTR에 포함되어야 할 정보들을 항목별로 검토하여 각 요소별 작성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후 연차 연구에서는 우리나라가 아직 충분한 보고 경험이 없는 영역인 ‘정책 및 조치별 효과’ 부문을 중심으로 분석을 이어갔다. 이 부문은 특히 온실가스 인벤토리와 같은 다른 분야에 비해 기반이 부족하여 우선적인 구축이 요구되는 영역이다. 2차 연구에서는 국가별 고유 추정 방법론에 초점을 맞추어, 주요 선진국들의 정책 및 조치 보고 현황을 비교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관련 정책에 대한 정량적 효과 추정 현황을 분석하였다. 본 3차 연도 연구에서는 앞선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및 조치별 효과 부문에 대한 BTR 작성을 위한 구체적인 기반 구축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파리협정의 투명성 체계와의 연계를 전제로 관련 규정과 실무적인 고려사항들을 정리·분석하였으며, ‘예상(expected)’ 감축 효과와 ‘달성(achieved)’ 감축 효과에 대해 각각 사례를 통해 검토하였다. 예상 감축 효과와 관련해서는, 투명성 체계가 기존 유엔기후변화협약 체제의 경험을 바탕으로 발전했음을 고려하여, 기존 국가보고서의 기술 검토 사례와 실무 지침 등을 분석하였다. 한편 달성 감축 효과의 경우에는, 보다 체계적인 데이터 구축과 방법론 정립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구체적 사례를 중심으로 실무적으로 접근하였다. 최종적으로,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첫 번째 BTR의 효과적인 작성 및 지속 가능한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 원칙, 정책 및 조치 목록 관리 방안, 공통 요소와 개별 시책별 고려 요소 등 실질적이고 적용 가능한 수준의 세부 방안을 제시하였다.

요약 　 제1장 서론 1.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 내용 및 범위 　 제2장 정책 및 조치별 효과 보고를 위한 주요 고려사항 1. 파리협정 투명성 체계 관련 규정 측면 1.1. 파리협정 투명성 체계 개요 1.2. 정책 및 조치별 정보에 대한 BTR 보고사항 1.3. 제출된 BTR 정보들의 기술 검토 1.4. 파리협정 기술 검토의 주요 특성 2. 효과 추정 및 관리를 위한 실무 측면 2.1. 효과 추정 및 관리 방법론 개요 2.2. 기존 UNFCCC 검토체계에서의 실무 검토기준 3. 요약 및 시사점 　 제3장 UNFCCC 국가보고서 기술 검토 사례 분석 1. 선진국 국가보고서 검토수행지침 1.1. 검토수행지침(RPG2022) 개요 1.2. 공통 부문 검토지침 및 이슈(공통이슈) 1.3. 정량화된 경제 전반의 감축목표 및 달성 이행 관련 사항 2. 주요 선진국 국가보고서 기술 검토 사례 2.1. 유럽연합 (EU) 2.2. 스위스 2.3. 영국 2.4. 뉴질랜드 2.5. 일본 2.6. 소결 3. 우리나라 국가보고서 기술 분석 사례 4. 요약 및 시사점 　 제4장 달성(Achieved) 감축 효과 보고를 위한 사례 분석 1. UNFCCC 보고체계에서의 사례 1.1. 선진국 보고체계 검토수행지침(RPG) 1.2. 개도국 NAMA 논의사례 1.3. 바르샤바 체제 REDD+ 사례 2. 세부 절차 및 방법론 관련 벤치마크 사례 2.1. 정책 및 조치의 정의 2.2. 정책 및 조치에 따른 감축 효과의 식별 2.3. 사전(ex ante) 감축 효과의 추정 2.4. 정책 및 조치 별 성과 지표 설정 및 모니터링 2.5. 사후(ex post) 감축 효과의 추정 2.6. 예상(expected) 감축 효과 3. 국내 산업부문 감축 효과 산정사례 3.1. 공통사항 3.2. 에너지진단 의무화제도 3.3. 에너지사용 계획 협의 제도 3.4.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표시제도 3.5.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제도 4. 요약 및 시사점 　 제5장 BTR 작성 기반 구축을 위한 방안 1. 정책 및 조치 부문의 효과적 보고를 위한 여건 분석 1.1. 온실가스 감축 정책 측면 1.2. 보고 및 검토 측면 1.3. 효과 추정 측면 2. BTR 작성 기반 구축을 위한 세부 방안 2.1. 기본원칙 설정 2.2. 정책 및 조치 목록 관리 2.3. 효과 추정을 위한 관리 요소 도출 2.4. 실무적·행정적 부담 대응 방안 3. 정책 제언: 투명성 향상을 위한 촉진적 개선 체계 구축 3.1. 필요성 및 핵심과제 3.2. 세부 정책 제언 제6장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