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정책의 온실가스 부문 평가지표 개발 및 저탄소 정책 수립방향 연구(1차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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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가 녹색성장을 국정 의제로 채택하고 추진한 이후 다양한 저탄소 정책 및 전략이 주기적으로 수립되어 이행되고 있다. 2009년 7월에는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2009-2013)이 수립되었으며, 2014년 6월에는 제2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2014-2018)이 추진되었고, 1999년부터 3년 단위로 수립되어 시행된 기후변화종합대책은 제3차 대책(2005-2007년) 이후 2008년부터 5년 단위의 기후변화기본계획으로 변경되어 시행되고 있다. 2014년 1월에는 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부문 및 업종별 로드맵이 수립되었으며, 2016년 12월에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이 발표되었다.
이러한 저탄소 정책 및 전략은 주기적으로 수립되고 시행되기 때문에 정책과 전략이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책이행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평가지표가 명확하게 설정되어야 한다. 저탄소 전략 및 정책이 추구하는 목표는 저탄소 경제 구축이며 여기에는 온실가스 감축이 핵심이기 때문에 저탄소 정책 이행에 대한 평가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평가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부문 및 업종별 온실가스 감축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를 개발하는 것이다. 평가 지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성실하게 달성하면서 국가 경제를 저탄소 체제로 이행하는 과정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하며, 부문 및 업종 차원에서는 업종별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온실가스 감축 평가지표는 저탄소 경제 구축을 지향하는 관점에서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며, 온실가스 배출량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변수를 기준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전환부문, 산업부문, 수송부문, 가정부문, 상업부문이다. 전환부문은 발전산업, 정유산업, 지역난방산업 등 3개 업종으로 구분하여 평가지표를 개발했다. 산업부문은 철강산업, 시멘트산업, 유리산업, 요업산업, 제지산업, 석유화학산업, 기계산업, 반도체산업, 디스플레이산업, 자동차산업 등 10개 업종으로 구분하여 평가지표를 개발했다. 수송부문은 철도, 도로, 해운, 항공 등 4개 부문으로 구분했으며, 가정부문과 상업부문은 별도의 하위 부문으로 구분하지 않고 평가지표를 개발했다. 분석 대상 기간은 1990-2012년이지만 산업부문의 비금속산업(시멘트, 유리, 요업)과 조립금속산업(기계,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은 세분화된 자료의 이용 제약으로 인해 2004-2012년을 분석기간으로 설정했다. 6가지 온실가스를 분석대상으로 설정했으며 이산화탄소(CO₂)로 환산한 값을 사용했다. 부가가치와 산출액은 2005년 가격 기준으로서, 한국은행과 산업연구원이 제공한 자료를 사용했다. 에너지 소비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은 에너지경제연구원의 내부 자료를 사용했으며, 업종별 제품 생산량은 각 협회의 홈페이지와 협회의 도움을 받아서 수집·작성했다.

	저탄소 정책의 온실가스 부문 평가지표 개발 및 저탄소 정책 수립방향 연구(1차년도)

기본정보

요약

원문

서명저자사항

저탄소 정책의 온실가스 부문 평가지표 개발 및 저탄소 정책 수립방향 연구(1차년도)

개인저자

노동운

총서사항

기본연구보고서 16-29

IS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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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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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기본 2016-29 저탄소 정책의 온실가스 부문 평가지표 개발 및 저탄소 정책 수립방향 연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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