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거래시장 구축을 위한 정책연구

기본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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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기자동차(이하 전기차)는 온실가스나 미세먼지 등 배출가스를 획기적으로 저감할 수 있는 유용한 대책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기차 시장은 정부의 보급정책을 바탕으로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중이다. 이처럼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에 따라 부차적으로 전기차에 장착되어 활용되었다가 배출되는 배터리 규모도 확대될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사전적으로 이를 소화할 수 있도록 전기차에 특화된 폐차 시스템과 이를 다시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를 관리․운영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예방적으로 필요하다.
사실 이와 관련하여서, 전기차에서 한 차례 사용된 후 분리 배출된 배터리를 지칭하는 용어의 정리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통상 이러한 배터리를 못 쓰게 되거나 필요가 없어졌다는 의미에서 ‘폐(廢)배터리’로 그동안 지칭해 왔고, 처리 역시 기존 폐기물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새로운 유형의 폐기물 관리라는 차원으로 접근해 왔다. 그러나 전기차에 한번 쓰이고 난 이후, 배출, (반납)수거된 배터리는 잔존수명이나 배터리 건강상태(SoH: State of Health) 등에 따라 원래 목적이었던 전기차용 배터리로 재사용(Reuse)되거나, 심지어 다른 목적으로 재차 사용, 즉, 이차사용(Second use)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폐기나 재활용만을 처분 수단으로 상정한 용어인 ‘폐배터리’보다는 전기차에서 한 번 쓰고 난 이후의 배터리, 즉 ‘사용후 배터리’라는 용어가 보다 적합해 보인다.
이러한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에 대해 최근 기술적 차원에서 이를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제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활용 비즈니스의 활성화를 지원할 정책적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 이에 본 연구는 그 동안 정책적 관심이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활용 비즈니스 활성화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우선 국내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활용 비즈니스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활용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방향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거래시장 구축을 위한 정책연구

기본정보

요약

원문

서명저자사항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거래시장 구축을 위한 정책연구

개인저자

김재경·박찬국

총서사항

기본연구보고서 18-16

IS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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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기본 2018-16_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거래시장 구축을 위한 정책연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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