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KDI 연구보고서 2020-02The Role and Impact of Public Deliberation in Public Decision-making
공공선택에서 공론화의 역할 및 효과 연구
- 발행사항
- 세종 한국개발연구원 2020
- 형태사항
- 171 p 도표 23 cm
- 총서사항
- KDI 연구보고서 2020-02
- 서지주기
- 참고문헌 (151-157 p.) 수록
소장정보
| 위치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출력 | 상태 | 반납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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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가능 (1) | ||||
| 자료실 | P426490 | 대출가능 | - | |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 P426490
- 상태/반납예정일
- 대출가능
- -
- 위치/청구기호(출력)
- 자료실
목차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숙의민주주의와 공론화
제1절 공론화와 숙의민주주의
제2절 공론화의 제 유형과 사례
제3장 공론화 평가의 쟁점과 분석프레임
제1절 공론화를 둘러싼 쟁점
제2절 분석프레임
제4장 실증분석: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및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를 중심으로
제1절 문제 제기
제2절 두 공론화 사례의 개괄
제3절 참여 측면의 평가
제4절 숙의효과의 분석
제5절 소결
제5장 공론화 제도화를 위한 해외 사례 연구
제1절 서 론
제2절 캐나다 퀘벡주 ｢환경에 관한 공공의견 청취국｣(BAPE)
제3절 덴마크 기술위원회(DBT Foundation)
제4절 프랑스 국가공공토론위원회(CNDP)
제5절 비교⋅분석 및 시사점
제6장 한국에서 공론화 제도화를 위한 정책 제언
제1절 한국에서의 제도화 가능성과 쟁점
제2절 공론화의 제도화를 위한 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