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정보
| 위치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출력 | 상태 | 반납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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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가능 (1) | ||||
| 자료실 | P421885 | 대출가능 | - | |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 P421885
- 상태/반납예정일
- 대출가능
- -
- 위치/청구기호(출력)
- 자료실
목차
Ⅰ. 분석의 배경
Ⅱ. 풍력발전 관련 정책 및 현황
1. 외국 현황
2. 국내 현황
Ⅲ. 풍력발전 실증시험장 관련 정책 및 현황
1. 풍력발전 실증시험장 관련 정책
2. 풍력발전 실증시험장 관련 현황
Ⅳ. 풍력발전 관련법령분석
1. 풍력발전실증연구단지의 법적 구성
2. 풍력발전실증과정에서 나오는 전기 판매의 가능여부
3. 매전사업의 주체
4. 매전 수익금의 귀속주체 및 귀속비율
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약의 법적 효력
Ⅴ. 분석결과 및 입법개선 필요사항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