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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전자자료)

독일 석탄지역 구조강화법

카테고리
국내자료
개인저자
김보람
발행기관
한국법제연구원
발행년월
2024.07
페이지수
82p
URL
요약
「석탄지역구조강화법」은 탈석탄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석탄지역(갈탄지역, 특히노드라인베스튿필랜 주(Nordrhein- Westfalen), 브란덴부르크 주(Brandenburg), 작센 주(Sachsen) 및 작센안할트 주(SachsenAnhalt) 쇠퇴의 문제에 대하여 정의로운 전환의 관점에서 석탄지역에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여 경제적 격차를 해소하는 방안을 법제화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제1조에서석탄지역 투자법(lnvestitionsgesetz Kohleregionen, lnvKG)의 제정, 제2조에서 연방간선도로법 개정, 제3조에서일반 철도법 개정, 제4조에서 조치법예비법 개정을 포함하는데, 석탄지역 투자법이 핵심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