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전자자료)NEW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한 글로벌 규범 동향 및 법제 개선방안 연구-건물 부문의 에너지효율법제를 중심으로-
- 카테고리
- 국내자료
- 개인저자
- 박기선
- 발행기관
- 한국법제연구원
- 발행년월
- 2024.10
- 페이지수
- 268p
- URL
요약
글로벌 규범 분석을 바탕으로 국내 건물 부문의 에너지효율관리 법제 개선방안 마련. 건물 부문의 에너지효율관리는 직접적으로는 에너지 수요 저감, 간접적으로는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제사회도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 에너지 위기 시대에 건물 부문의 에너지효율 관련 글로벌 규범의 분석을 통해 발굴한 시사점을 바탕으로 녹색건축법 등 국내 법제 정비에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