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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전자자료)

기후위기에 역행하는 국내 화석연료 보조금의 실체

카테고리
국내자료
단체저자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발행기관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발행년월
2024.12
페이지수
38p
URL
요약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정부의 화석연료 보조금 정책을 개편하여 탄소중립 목표와 예산 계획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2009년 피츠버그 G20 정상회의에서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의 단계적 폐지에 합의하였고, G7국가들은 2025년을 목표로 각종 보조금을 실제 폐지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화석연료에 대한 상당한 보조금 정책을 유지하면서, 오히려 재생에너지 지원 예산은 해마다 대폭 삭감하고 있다. 이에 이 연구는 정부의 화석연료 지원 예산 및 조세 혜택 현황을 파악하고, 탄소중립을 지연시키는 비효율적인 보조금 사업들을 식별함으로써 화석연료 보조금 개편 논의의 초석을 마련하고자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