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현황
·에너지전환·국내 현황
한국 온실가스 배출
OECD 추세와 달리 증가세를 달리고 있음
자료 : 에너지경제연구원, KESIS 통계 활용 작성 (2020.4) | OECD, Stat 통계 활용 작성 (2020.4)
OECD 온실가스 배출
자료 : OECD, Stat 통계 활용 작성 (2020.4)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구조(2018)
세계 CO₂ 배출 순위 (2017)
국내 신재생에너지 실정(천TOE, GWh)
| 구분 | '19년 실적 (1차 에너지공급 비중 대비 비중) |
'19년 실적 (총 발전량 대비 비중) |
|---|---|---|
| 신재생E | 10,316천TOE(3.4%) |
33,029GWh(5.62%) |
| 재생E | 9,609천TOE(3.16%) |
29,712GWh(5.05%) |
| 신E | 706천TOE(0.23%) |
3,316GWh(0.56%) |
출처 : REN21(2020), P.214
국내 에너지 정책 여건
[공급]화석연료에 대한 과다한 의존 → 낮은 재생에너지 비중, 관련 일자리 수 미약
- 글로벌 재생에너지산업 종사자 수 천만명 돌파(REN21) → 국내는 1.4만명(2016년)
주요국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출처 : REN21(2020), P.214
국내 에너지 산업 종사자수(고용인원)
출처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2019년도 신재생에너지 산업통계 결과
- 정책적 논의가 전력(최종 에너지의 25.5%, ‘16년)에 치중 → 가스, 열 등 다양한 에너지원 고려 부족
[수요]구조적 특성에 의한 지속적 소비 증가 → 저효율 소비구조 지속
- 에너지원단위 (toe/1천$, ‘17년) : 한국 0.159, 미국 0.123, 일본 0.089, OECD 0.105
- 전력으로의 에너지 소비 대체 현상 지속
[시장/제도] 개별 공기업을 중심으로 전력, 열, 가스 공급 → 규제에 따른 가격 왜곡 발생
- 전력 도매시장 : CBP 체제 지속 → 에너지전환 대응에 부적절
- 전력 소매시장 : 용도간 교차보조 심화
- 열: 대표적 분산에너지원인 구역, 집단에너지 사업의 시장 퇴출 위기
- 가스: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간의 왜곡 발생, 가스발전의 위축
2030년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수단
2030 국가 온실가스 부문별 감축수단
-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 2017년 배출량 대비 24.4% 감축('30년 BAU 대비 37.0% 감축)
글로벌 (국내감축) 총 배출량 목표 574.3백만톤 이내('17년 대비 19.0% 감축, BAU 대비 32.5% 감축)
2030 국가 온실가스 부문별 감축수단 : (제2차 기후대응기본계획, '19.10)
전환부문
산업부문
건물부문
수송부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