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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지방교부세 배분방식 개편에 관한 연구

저자
안종석
발행사항
서울 한국조세연구원 2008
형태사항
189 p. 삽도 24 cm
총서사항
硏究報告書 08-16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1)
자료실P418639대출가능-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P418639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자료실
목차

Ⅰ.서론
Ⅱ.국가·지방간 재원배분원칙
Ⅲ.지방교부세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Ⅳ.보통교부세의 목적별 분리 배분
Ⅴ.기준재정수입액 산정방식의 개선
Ⅵ.기준재정수요액 산정방식의 개선
Ⅶ.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