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Ⅱ. OECD 회원국의 법인세 과세체계 변화 추이 1. 법정세율 변화추이 2. 배당에 대한 과세체계 현황과 변화추이 3. 한계유효세율 변화 4. 법인세 수입 변화추이 5. 요약 및 시사점 Ⅲ. 현행 과세체계의 문제점과 근본적 개혁의 필요성 1. 법인세 과세체계의 문제점 2. 근본적 개혁의 필요성 Ⅳ. 근본적 개혁 대안 논의 1. 현금흐름 과세(Cash Flow Tax) 2. 자본비용 공제제도(Allowance for Corporate Equity: ACE) 3. 포괄적 사업소득세제(Comprehensive Business Income Tax) 4. 근본적 개혁안의 비교 5. 개혁방안에 대한 평가: 문헌조사 Ⅴ. 우리나라에서 ACE, CBIT 도입 시 세부담 변화 분석 1. 자료 및 분석방법 2. ACE를 적용한 경우의 세부담 변화 3. CBIT를 적용한 경우의 세부담 변화 Ⅵ. ACE, CBIT 도입의 경제적 효과 분석-CGE 분석 1. 법인세의 귀착과 일반균형 분석의 필요성 2. Dynamic CGE모형 및 자료 3. 법인세 개편방안 4. 법인세 개편방안 모의실험 결과 5. 요약 및 분석의 한계 Ⅶ.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