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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KIEP 연구보고서 15-13Economic Cooperation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and Implications for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북·중 분업체계 분석과 대북 경제협력에 대한 시사점

발행사항
세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5
형태사항
232 p. 도표 그래프 25cm
총서사항
KIEP 연구보고서 15-13
서지주기
참고문헌 수록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1)
자료실P424018대출가능-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P424018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자료실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북한의 대중 무역의존도 심화와 중국경제 종속논쟁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4. 연구의 범위와 구성 제2장 북·중 경제협력 심화와 분업체계 1. 북한 무역의 구조적 특징 가. 자원유출형 수출구조 나. 높은 대중 무역비중 2. 북·중 경제협력 심화 가. 무역 나. FDI 3. 북·중 분업체계 가. 분업체계 개념 및 정의 나. 분업체계 현황 제3장 북·중 분업체계의 결정요인과 전망 1. 중국의 분업 결정요인 가. 중국의 북한산 지하자원 수입 감소 나. 중국 인건비 상승과 북한인력 수요 증가 다. 접경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북 경제협력 강화 2. 북한의 분업 결정요인 가. 인민생활향상정책과 자력갱생의 한계 나. 열악한 생산인프라와 광업 및 제조업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다. 외화벌이 수단의 다각화 필요성 3. 소결 제4장 무역과 북·중 분업체계 1. 데이터 2. 현황 3. 북·중 분업체계 가. 소비의 분업체계: 일반무역과 변경소액무역 나. 생산의 분업체계: 가공무역 다. 성별 분업체계 4. 현시 비교우위지수로 본 분업체계 5. 소결 제5장 북·중 접경지역에서의 분업체계 실태조사 1. 조사방법 2. 조사내용 가. 북·중 분업체계에 대한 인식 나. 중국 경제성장률 둔화가 북·중 분업체계에 미치는 영향 다. 에너지관리정책 및 환경보호정책이 북한산 자원 수출에 미치는 영향 라. 중국의 인건비 증가와 북한인력 수요 증가 마. 동북지역 지방정부의 대북 경제협력정책 강화 3. 소결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요약 2. 시사점 가. 북·중 분업체계 형성의 긍정적 측면 나. 북·중 분업체계 형성의 부정적 측면 3. 정책제언 가. 다자협력 방안에 대한 제언 나. 남북경제협력 강화에 대한 제언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