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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KLRI 현안분석 2012-04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주요조문 비교분석 및 평가

저자
이주윤
발행사항
서울 한국법제연구원 2012
형태사항
185p. 25cm
총서사항
KLRI 현안분석 2012-04
서지주기
참고문헌 (p.181-185)수록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1)
자료실P421942대출가능-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P421942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자료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한국이 체결한 FTA 현황과 협정이 구조 제1절 FTA 의의와 체결현황 1. 세계무역질서에서 FTA가 주는 함의 2. FTA 체결현황 제2절 FTA의 구조와 최초규정 1. FTA의 기본 구조 2. FTA의 최초규정 제3장 FTA의 상품무역규정에 대한 비교분석과 평가 제1절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 1. 개요 2. FTA 규정의 비교분석 3. 소결 제2절 원산지규정 1. 개요 2. FTA 규정의 비교분석 3. 소결 제3절 통관절차 1. 개요 2. FTA 규정의 비교분석 3. 소결 제4절 무역구제 1. 개요 2. FTA 규정의 비교분석 3. 소결 제5절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 1. 개요 2. FTA 규정의 비교분석 3. 소결 제6절 표준관련조치 1. 개요 2. FTA 규정의 비교분석 3. 소결 제7절 평가 및 소결 제4장 FTA의 서비스무역과 투자 및 지식재산권 규정에 대한 비교분석과 평가 제1절 국경간 서비스무역 1. 개요 2. FTA 규정의 비교분석 3. 소결 제2절 투자 1. 개요 2. FTA 규정의 비교분석 3. 소결 제3절 경쟁정책 1. 개요 2. FTA 규정의 비교분석 3. 소결 제4절 정부조달 1. 개요 2. FTA 규정의 비교분석 3. 소결 제5절 지식재산권 1. 개요 2. FTA 규정의 비교분석 3. 소결 제6절 평가 및 소결 제5장 FTA의 행정 및 환경규정에 관한 비교분석과 평가 제1절 분쟁해결 1. 개요 2. FTA 규정의 비교분석 3. 소결 제2절 예외규정 1. 개요 2. FTA 규정의 비교분석 3. 소결 제3절 환경규정 1. 의의 2. FTA 협정문의 환경규정 3. 주요 환경규정의 내용과 쟁점 제4절 평가 및 소결 제6장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