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전자자료)
탄소중립도시 조성요소의 규제 샌드박스 도입 현황 및 과제
- 카테고리
- 국내자료
- 개인저자
- 이은석
- 단체저자
- 건축공간연구원
- 발행기관
- 건축공간연구원
- 발행년월
- 2024.12
- 페이지수
- 210p
- URL
요약
본 연구는 탄소중립 도시 조성을 위한 기술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탄소중립기본법(2021년 시행) 이후, 기존 도시에서 탄소중립 도시로의 전환을 위한 명확한 개념 및 제도적 기준이 부재한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규제완화 및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