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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착자료

보고서(전자자료)

탄소배출권의 이슈와 쟁점

카테고리
국내자료
개인저자
박세훈
단체저자
한국법제연구원
발행기관
한국법제연구원
발행년월
2024.12
페이지수
26p
URL
요약
탄소배출권(CERs: Certified Emission Reductions)은 특정 기업이나 기관이 일정 기간 동안 온실가스의 일정량을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를 위한 시장 기반의 환경 정책 도구로, 정부가 기업들에 배출권을 할당하고, 기업들이 이를 거래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전체 배출량을 관리하고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이를 탄소배출권 거래제도(ETS: Emission Trading Scheme)라고 한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는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압력과 각국의 환경 정책 강화 필요성이 도입의 주요 배경이 되었으며, 기후변화는 지구온난화의 주요 원인으로,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는 이러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수단의 필요에 따라 도입된 제도 중 하나로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국가 및 기업 등이 할당된 배출량과 실제 배출량 간의 차이가 있을 때, 실제 배출량이 적을 경우 이를 판매할 수 있는 제도를 지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