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신규 집단에너지 사업자에 대한 열요금 규제 체계의 미비점을 지적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요금 규제 및 경쟁 촉진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행 「열요금상한 고시」는 신규 사업자에 대해 *장기예측총괄원가(장예총가)*를 근거로 요금상한을 설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장예총가의 정의, 산정 방식, 적용 절차에 관한 구체적 지침은 부재한 실정이다. 이러한 규제 공백 속에서 기존 사업자가 신규 공급구역 진입 시 전략적 요금 책정을 통해 경쟁 우위를 확보할 가능성이 존재함에도, 관련 규제는 이를 충분히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장예총가를 예측된 열수요 하에서 사업기간 전체 평균 총괄원가로 정의하고, 해당 방식이 실제 요금 현실화 및 소비자 수용성 측면에서 한계를 가진다고 진단하였다. 이에 따라 대안적 규제 방안으로 신규 사업자의 초기 열요금은 적정 투자보수율 범위 내에서 자율 설정을 허용하고, 일정 시점 이후 연도별 상한요금제로 전환하는 체계를 제안하였다. 또한, 신규 공급구역의 사업허가 경쟁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사업자에게도 장예총가 및 단위당 장예총가 제시 의무를 부과하고, 기존 및 신규 구역 간 비용·편익 배분 기준을 명확히 기술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열요금 규제의 실효성 확보와 공급구역 허가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며, 향후 제도 개선을 위한 실증적 기반을 마련한다.

제1장 서 론 제2장 열요금 규제 문헌조사 분석 1. 현행 열요금 규제 현황 2. 열요금 관련 신규 사업자에 대한 규제 현황 및 연구중점 주제 3. 열요금 규제의 합리성 판단기준 제3장 램지요금과 장기예측총괄원가 1. 단순한 다기간(多期間) 램지요금 2. 장기예측총괄원가의 개념 정립 제4장 장기예측총괄원가 사례분석 및 문제점 도출 1. 장기예측총괄원가 활용의 사례분석 2. 장기예측총괄원가에 의한 열요금 규제의 문제점 제5장 장기예측총괄원가 제도의 개선방안 1. 신규 사업자에 대한 열요금상한 설정방안 및 제도개선 2. 허가 신청 관련 공정경쟁 촉진 방안 3. 허가 신청 사업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제도 개선방안 제6장 결론 및 정책건의 참고문헌 <부록 1> 지역난방 열요금상한지정 고시 <부록 2> 집단에너지사업계획서 작성기준 고시 <부록 3> 집단에너지사업허가대상자 선정기준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