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EEI 연구보고서
국가 에너지절약 및 효율향상 추진 체계 개선방안 연구
- 카테고리
- 기본연구보고서
- 연구책임자
- 이성인
- 연구참여자
- 김현주
- 발행연도
- 2009
- 페이지
- vi 126p.
- 서지주기
- 참고문헌(p.123)수록
- 총서명
- KEEI 기본연구보고서
- 총서번호
- 09-12
소장정보
| 위치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출력 | 상태 | 반납예정일 | 
|---|---|---|---|---|
| 이용 가능 (2) | ||||
| 자료실 | P419403 | 대출가능 | - | |
| 자료실 | P419404 | 대출가능 | - | |
이용 가능 (2)
- 등록번호
- P419403
 - 상태/반납예정일
- 대출가능
- -
 - 위치/청구기호(출력)
- 자료실
 
- 등록번호
- P419404
 - 상태/반납예정일
- 대출가능
- -
 - 위치/청구기호(출력)
- 자료실
 
소개
본 연구는 국내 에너지효율정책의 체계적 추진 필요성과 수송부문 중심의 개선 방향을 중심으로 다각적인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최근 우리나라는 에너지효율정책을 수립·집행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에너지시장 질서와 글로벌 환경 변화에 대응해왔지만, 기획과 효과평가 등 제도 전반의 체계성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부처별 에너지절약 목표관리제를 중심으로 한 책임성 강화와 실적 관리 체계를 도입할 필요가 강조된다.
특히 수송부문에서는 차량의 생산·보급·운행 단계로 나누어 에너지효율 향상 방안을 제시하였다. 생산 측면에서는 연비 기준과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상향, 화물차까지의 연비표시 확대, 미국 및 EU 수준의 온실가스 배출기준 도입 등의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보급 측면에서는 하이브리드카 및 경차 보급 확대를 위한 세금 감면, 전용 주차공간 제공, 보너스-부과금 제도 도입 등이 제시된다. 운행 측면에서는 에코드라이빙 교육, 저저항 타이어 확대, TPMS 및 공회전 제한장치 도입 확대를 통한 연비 향상 방안을 도출하였다.
교통 수요관리 측면에서는 혼잡통행료 확대, 차량공유(Car Sharing) 및 원격근무제 활성화, 주차관리 및 환승체계 개선, ITS(지능형 교통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교통 효율성과 에너지절감 효과를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 이 외에도 고효율 철도 및 대중교통 확대, 자전거 이용 생활화를 위한 인프라와 보험제도 등 소프트웨어적 정책 기반 확충이 병행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수송부문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해 차량 및 교통체계 전반에 걸친 다층적인 정책 패키지를 제시하며, 각 부문 간 통합적이고 실행 가능한 계획 수립과 부처 간 협업체계 정착의 중요성을 제언한다.
목차
제1장 서 언
제 2 장 수송 에너지 소비 현황 및 평가 
1. 에너지소비 현황
가. 국내 에너지소비 현황
나. 에너지소비 및 에너지효율 국제비교
2. 수송부문 에너지소비 추이와 특징
가. 수송부문 에너지소비 실태
나. 수송수단별 에너지소비
다. 연료형태별 에너지소비 변화
3. 자동차 보유·이용실태 및 특징
가. 자동차 등록대수 변화 추이
나. 자동차 주행거리
다. 수송수단별 에너지소비 원단위
제 3 장 주요국 수송부문 에너지효율 시책
1. 미국의 수송부문 에너지효율시책
가. 자동차 평균연비제도
나. 연료과소비세 제도
다. 하이브리드 자동차 지원제도
2. EU의 수송부문 에너지효율시책
가.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규제
나. 자동차 연비등급표시 제도
다. 자동차 관련 세금제도
라. 하이브리드 자동차 지원제도
3. 일본의 수송부문 에너지효율시책
가. 목표연비제도(Top-Runner)
나. 자동차 세금제도
다. 하이브리드 자동차 지원제도
라. 에코드라이브 시스템 구축
제 4 장 수송부문 에너지효율정책 추진체계 및 개선방안
1. 에너지효율정책 추진체계
가. 에너지효율정책 추진방향
나. 에너지절약정책 추진체계
2. 수송부문 에너지효율정책 추진체계 및 개선방안
가. 수송부문 에너지효율정책 추진방향
나. 차량생산측면의 에너지효율시책
다. 차량운행측면의 에너지효율시책
라. 차량 보급측면의 에너지효율시책
마. 대중교통수단 활성화
바. 자전거 생활화
제 5 장 결언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