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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전자자료)

기후변화의 감시 및 예측에 관한 법제연구

카테고리
국내자료
개인저자
현대호
발행기관
한국법제연구원
발행년월
2024.07
페이지수
263p
URL
요약
○향후 기후변화 관련 법률의 제정 및 개정 등에 반영 -「기상법」, 「기후변화감시예측법」, 「탄소중립기본법」 등의 법령 개정 시 반영 등 ○올해 10월 시행 예정인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으로 활용 -「기후변화감시예측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 제정 시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