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전자자료)NEW
2025 새 정부에 제안하는 기후 재정 방향 제안
- 카테고리
- 국내자료
- 단체저자
-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 발행기관
-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 발행년월
- 2025.06
- 페이지수
- 34p
- URL
요약
본 보고서는 현재 우리 기후 재정이 안고 있는 계획 부재, 기금 규모 정체,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 제도의 실효성 부족 등 한계를 극복하고자, 기후재정계획 수립, 2030년까지 기후대응기금을 20조 원으로 확대, 온실가스 배출 사업을 포함한 인지예산제의 실효성 제고,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중심의 기후 예산거버넌스 확립 등 구체적인 정책들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위기에 역행하며 낭비적이고 소득 역진적인 화석연료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신규 편성을 제한함으로써,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확보된 재원을 녹색 전환에 집중 투자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기업의 기후 대응 기술 투자 및 탄소 감축 노력을 촉진하기 위한 기후위기 대응 세액공제 도입 방안도 함께 제안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