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KLRI 현안분석 2012-09(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dispute settlement procedures under the major FTAs
주요 FTA 분쟁해결절차규칙의 비교분석
소장정보
| 위치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출력 | 상태 | 반납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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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 P422104 | 대출가능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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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번호
- P422104
- 상태/반납예정일
- 대출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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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론
제2장 주요 FTA 분쟁해결절차
제1절 NAFTA
1. 분쟁의 대상범위
2. 분쟁해결기관의 선택
3. 절차적 순서
제2절 한-미 FTA
1. 분쟁의 대상
2. 분쟁해결기관의 선택
3. 절차적 순서
4. 기타의 절차
제3절 한-EU FTA
1. 분쟁의 대상
2. 분쟁해결기관의 선택
3. 절차적 순서
4. 비관세조치에 대한 중개 메커니즘
제4절 한-ASEAN FTA
1. 분쟁의 대상
2. 분쟁해결기관의 선택
3. 절차적 순서
제3장 한중의 대 페루 분쟁해결절차
제1절 한-페루 FTA
1. 분쟁의 대상
2. 분쟁해결기관의 선택
3. 절차적 순서
제2절 중국-페루 FTA
1. 분쟁의 대상
2. 분쟁해결기관의 선택
3. 절차적 순서
제4장 결론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