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수시연구보고서
요약
우리 나라 炭鑛은 작업장의 深付化가 가속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鑛山災害率의 發生危險은 더욱 높아 災害率 및 勞動强度率의 增加는 불가피한 實情이며 社會經濟의 급속한 成長과 함께 이에 상응하는 炭鑛 勤勞者의 질적인 福祉欲求收斂도 불가피한 實情이다.
또한 198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石炭産業合理化는 非經濟性 炭鑛을 整備하고 經濟性이 높은 炭鑛을 집중 育成, 炭鑛業體의 不實經營으로 인한 여러 가지 부작용을 막고 다른 輸入燃料와의 競爭力을 높이며 국내 유일의 賦存資源을 합리적으로 開發함을 그 目的으로 하고 있으나 이는 시행 첫해부터 失職離職者, 業界, 政府와의 의견대립, 산탄지의 地域景氣 침체 등의 問題點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本 硏究는 炭鑛勤勞者의 福祉欲求 수렴을 위한 對策으로서 鑛山勤勞者의 住居環境 改善을 중심으로한 실질적인 生活 向上對策과 石炭産業合理化에 대응하여 地域經濟 침체를 防止할 수 있는 基本計劃의 수립에 그 目的이 있으며 관련 主要 內容으로는 크게 다음과 같은 두 가지에 역점을 두고 分析하고자 하였다.
炭鑛勤勞者 生活向上 方案으로서는 炭鑛勤勞者 住居實態의 地域別, 炭鑛別, 住宅規模別 調査를 통한 現況把握과 기타 厚生福祉 관련 資料의 도출로서 炭鑛 勤勞者 厚生福祉部門의 投資方向을 提示하고
産炭地 振興對策으로서는 地域經濟 차원에서 産炭地域의 槪念을 定立하고 이에 대응한 振興對策 方向定立을 시도하였으며 이를 위한 수단으로서 첫째, 各 地域의 位置 및 特性, 産業構造 등이 고려된 産炭地域의 圈域別 分類. 둘째, 해외의 石炭産業 合理化 政策에 대한 事例檢討 및 分析. 세째, 이러한 分析資料를 근거로 하여 向後 우리의 實情에 適合한 産炭地 振興專擔機構나 關聯制度등을 硏究코자 하였다.
또한 198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石炭産業合理化는 非經濟性 炭鑛을 整備하고 經濟性이 높은 炭鑛을 집중 育成, 炭鑛業體의 不實經營으로 인한 여러 가지 부작용을 막고 다른 輸入燃料와의 競爭力을 높이며 국내 유일의 賦存資源을 합리적으로 開發함을 그 目的으로 하고 있으나 이는 시행 첫해부터 失職離職者, 業界, 政府와의 의견대립, 산탄지의 地域景氣 침체 등의 問題點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本 硏究는 炭鑛勤勞者의 福祉欲求 수렴을 위한 對策으로서 鑛山勤勞者의 住居環境 改善을 중심으로한 실질적인 生活 向上對策과 石炭産業合理化에 대응하여 地域經濟 침체를 防止할 수 있는 基本計劃의 수립에 그 目的이 있으며 관련 主要 內容으로는 크게 다음과 같은 두 가지에 역점을 두고 分析하고자 하였다.
炭鑛勤勞者 生活向上 方案으로서는 炭鑛勤勞者 住居實態의 地域別, 炭鑛別, 住宅規模別 調査를 통한 現況把握과 기타 厚生福祉 관련 資料의 도출로서 炭鑛 勤勞者 厚生福祉部門의 投資方向을 提示하고
産炭地 振興對策으로서는 地域經濟 차원에서 産炭地域의 槪念을 定立하고 이에 대응한 振興對策 方向定立을 시도하였으며 이를 위한 수단으로서 첫째, 各 地域의 位置 및 特性, 産業構造 등이 고려된 産炭地域의 圈域別 分類. 둘째, 해외의 石炭産業 合理化 政策에 대한 事例檢討 및 分析. 세째, 이러한 分析資料를 근거로 하여 向後 우리의 實情에 適合한 産炭地 振興專擔機構나 關聯制度등을 硏究코자 하였다.
목차
Ⅰ. 硏究의 目的과 主要內容
Ⅱ. 石炭産業의 位置와 産炭地 開發現況
1. 石炭産業의 位置와 當面課題
2. 産炭地域의 範圍와 特性
3. 政府支援事業 現況과 政策目標
Ⅲ. 産炭地 生活與件과 産業構造
1. 産炭地 生活與件 및 改善課題
2. 産炭地域 産業構造 現況과 問題點
3. 産炭地域 開發과 制約要因
Ⅳ. 江原地域을 중심으로한 炭鑛勤勞者 意識構造實態
1. 炭鑛勤勞者의 住居現況
2. 所得 및 經濟活動 關聯事項
3. 厚生福祉施設
4. 職業活動 關聯事項
5. 地域社會 關聯事項
Ⅴ. 炭鑛動勞者 生活向上 및 産炭地 振興對策
1. 炭鑛動勞者 厚生福祉事業 方向
2. 産炭地 成長産業展望과 代替産業育成
3. 産炭地 地域槪念의 定立과 産炭地振興 專擔機能의 育成
Ⅵ. (事例分析) 日本의 産炭地 振興對策
1. 産炭地域 振興對策의 槪要
2. 産炭地 振興對策
3. 産炭地域 振興 臨時措置法
4. 産炭地振興 專擔機構 運營實態
Ⅶ. 結論 및 政策建議
《부록》 江原地域 炭鑛勤勞者 意識構造 實態調査 槪要 및 統計資料
參考文獻
- Prev주유소의 適正 마진率 算定 硏究
- Next長期 無煙炭 수급 조절방안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