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및 社會與件의 變化와 함께 石炭産業은 販賣 및 生産 兩側面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所得水準 向上, 石油 및 가스價格의 安定, 가스의 보급확대, 環境에 대한 認識向上 등으로 煉炭需要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生産側面에서도 賃金의 上昇, 採炭與件의 惡化, 人力難 등으로 生産原價가 계속 상승하고 있다. 즉 石炭産業은 需要 및 供給 兩側面에서 커다란 경영압박을 받고 있다.

그러나 石炭價格 인상의 한계, 政府支援 擴大의 어려움 등으로 석탄산업의 경영여건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태가 지속될 경우 장기 개발가능 탄광마저도 廢鑛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따라서 國內賦存 석탄자원의 合理的인 利用極大化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석탄산업이 당면하고 있는 제문제점을 극복 또는 완화시켜나갈 방안의 종합적인 검토가 긴요한 실정이다.

本報告書는 에너지 및 經濟與件의 변화와 함께 石炭産業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분석, 그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장기적인 석탄산업의 育成方案을 제시하므로서 석탄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먼저 본보고서 第2章에서는 에너지 및 경제여건의 변화와 그에따른 석탄산업의 과제를 檢討하였으며, 第3章에서는 석탄산업이 당면하고 있는 제문제점 및 그 영향에 대해 생산측면과 수요 및 기타측면으로 구분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 및 검토결과와 日本의 石炭産業政策을 감안 第4章에서는 국내석탄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第5章에서는 석탄산업의 健全育成方向을 생산성 향상, 지원 및 가격제도 개선, 인력난에의 대처, 수습불균형의 해소, 炭鑛地域 振興, 勞使政의 역할 등으로 나누어 검토하고 있다. 끝으로 第6章에서는 연구결과를 종합하고 이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導出하였으며, 석탄산업의 바람직한 미래상 정립을 시도하고 있다.

第1章 序 論

第2章 에너지 및 經濟與件의 變化와 石炭産業의 課題
第1節 에너지 및 經濟與件의 變化
1. 國際에너지 市場의 安定
2. 所得水準의 向上
3. 에너지消費中 無煙炭比重의 激減
4. 煉炭使用 家口가 低所得層에 集中
5. 石炭鑛業構造의 變化
6. 環境에 대한 一般의 認識向上
7. 石炭産業의 國民經濟的 位置
第2節 石炭産業의 課題

第3章 石炭産業의 諸問題點 및 그 影響
第1節 生産側面
1. 낮은 生産性
2. 生産性을 超過하는 賃金上昇
3. 勞動者 離職으로 인한 人力難
4. 災害費用의 增加
5. 新規投資의 萎縮과 廢鑛의 加速化
6. 炭鑛業界 自體의 課題 및 問題點
第2節 需要 및 其他側面
1. 需要의 持續的 減少
2. 價格 및 流通上의 問題點 및 課題
3. 政府補助의 問題點 및 課題
4. 炭鑛地域 經濟의 沈滯
5. 環境關聯 問題點 및 課題

第4章 與件變化에 副應하는 石炭政策의 方向
第1節 日本의 石炭産業 政策
1. 石炭政策의 變遷
2. 第9次 對策의 槪要
3. 示唆點
第2節 國內 石炭政策의 基本方向
1. 基本目標 및 方向
2, 推進方向
第3節 長期 石炭生産水準의 檢討
1. 無煙炭 需要展望
2. 長期 生産目標의 檢討

第5章 石炭産業의 健全育成 方向
第1節 生産性向上의 積極 推進
1. 生産性向上 目標의 再調整
2. 生産性向上 方案
가. 炭鑛의 現代化
나. 技術開發 및 普及擴大
第2節 政府支援制度의 改善
1. 基本方向
2. 資本補助制度의 改善方向
3. 經常補助制度의 改善方向
第3節 人力難에의 對處
1. 外國人力 活用의 效果 및 問題點
가. 石炭鑛 人力輸入의 效果
나 人力輸入의 問題點
다. 綜合
2. 諸對處方案의 比較檢討
가. 諸方案의 比較
나. 綜合檢討
第4節 需給不均衡의 解消方案
1. 需給不均衡 現狀의 不可避性
2. 需給不均衡의 規模 推定
3. 需給不均衡의 解消方案
가. 生産側面
나. 需要 및 其他側面
第5節 價格制度 改善方案
1. 無煙炭 價格
2. 煉炭價格
第6節 炭鑛地域의 振興
1. 基本 方向
2. 部門別 振興方向
가. 厚生福祉 增進 및 生活環境 改善
나. 地域經濟의 振興
다. 基盤施設의 整備 및 改善
3. 結言
第7節 勞·使·政의 役割 分擔
1. 事業主의 役割
2. 勤勞動者의 役割
3. 政府의 役割

第6章 要約 및 結論

參考文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