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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연구보고서

연구

石油産業自由化에 따른 精油産業의 構造改編 展望과 對應方案 硏究
기본연구보고서

石油産業自由化에 따른 精油産業의 構造改編 展望과 對應方案 硏究

  • 발행일1997.10.09
  • 저자KEEI
  • 총서사항
  • 조회수7,581

요약

금년부터 실시된 유가 자유화 등을 시작으로 석유산업에 대한 핵심적인 규제는 금세기 내에 해제될 계획이다. 이 연구는 자유화 이후 석유제품의 국내 세전 공장도가격과 설비의 움직임을 주로 분석하였다.

석유제품의 가격은 정제설비의 분포 특성상 경쟁시장의 가격구조로 수렴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제산업의 기업간 설비분포는 커다란 편향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국내의 총 정제설비 규모가 수요대비 얼마간 초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유화의 순서와 제도적 요인에 의하여, 단기적으로 필요한 정제설비는 기존 정제기업에 의하여 증설될 것으로 보이며, 장기적으로 필요한 설비는 기존 또는 잠재기업에 의하여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내 정제기업은 자유화 이후 외국기업과 국내시장에서 효과적인 경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국내 정제산업의 수출 산업화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석유자원의 특성 및 석유산업의 독점적 구조를 살펴볼 때, 정부는 자유화 이후에도 석유의 안정적 확보, 공정경쟁의 확보 등 석유시장의 효을을 제고시킬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유지,개선하여야 한다. 한편, 정제기업은 자율적인 경영기반을 확보하는 만큼 경쟁전략, 재고전략, 고도화 투자전략 등 국내외 석유시장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적인 경영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