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IMF외환위기로 인하여 중소기업에 세찬 바람이 일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에너지기기관련 중소기업도 마찬가지 현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는 우리생활의 필수품일 뿐 아니라 산업생산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에너지 없는 삶의 영위 그리고 재화의 생산은 생각해 볼 가치조차도 없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에너지가 그냥 연소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일정한 용기나 기기라는 수단을 통하여 연소가 된다는데 있다.

사실상 에너지기기의 생산은 에너지소비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게 되고 또한 건축경기 등 경제여건과도 연관이 되어 있어 이들 산업부문의 발전과 성장여부는 에너지절약 이나 신에너지출현 등에 대한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과 합리적인 이용에 따른 에너지안보와 CO2 등 온실가스저감 그리고 경제성장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이다.

IMF외환 위기로 우리 경제가 한 동안 슬럼프를 겪었고 그 이후 다시 회복되긴 했지만 미국과 같은 선진국들의 경제회복이 뒤따라오지 않고, 그밖에 중국 등의 헐값 에너지관련 기기들이 국내시장에 유입되면서 국내 에너지관련 기기산업들은 심한 불황을 맞아 도산하는 사태가 빈번히 일고 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이다. 이와 같은 시점에 국내에너지 기기관련 중소기업의 도산을 막고 선진외국과 경쟁이 가능한 에너지효율향상을 기할 수 있는 정부의 강력한 유인정책의 시도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에너지기기관련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신용보증제도의 개선을 위한 보증비율의 현실화 및 차등화와 저리의 정책금리외에 실질적인 세제금융상의 개선, 그린에너지 벤처펀드 조성, 단체수의계약 대상품목의 신축적 조정, 건설공사 설비자재의 분리발주제 시행촉구 등을 별도로 제안하였다.

에너지관련 기기산업은 현재로서는 중소기업형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21세기 유망산업군으로 IT, BT, NT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실상은 우리의 경제여력과 기술수준으로 충분히 선진국과 경쟁 가능한 수준에 접근하고 있는 산업군은 에너지절약기기, 대체에너지기기 그리고 환경기기로 대표되는 ET(Environment technology)산업이다. ET산업이 활성화될 경우 새로운 직업 및 고용창출은 물론이고 에너지안정적 공급 및 이용합리화 사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에너지 국산화시도와 이를 통한 국제수지개선 그리고 세수확보는 물론이고 수출산업으로서 동아세아지역에의 진출 등이 크게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의미에서 불황기를 틈타 기 개발된 에너지관련기기들이 시장에서 사장되지 않고 활발히 시장개척 할 수 있는 기초를 정부당국에 의하여 동기 부여하는 정책실행이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시급하다고 하겠다. 특히 불황타개를 위하여 산·관·학·연 협동체제의 운영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라고 보아진다.

제1장 서 론

제2장 에너지관련기기 년도별 생산현황 및 경영실태
1. 에너지기기산업별 현황
가. 전기기기 산업
나. 가스기기 산업
다. 보일러기기 산업
라. 소각보일러기기 산업
마. 대체에너지기기 산업
2. 최근의 중소기업 경영실태
3. 제조업체의 경영상 애로요인

제3장 중소기업형 에너지관련기기 산업의 실태분석
1. 설문조사서 분석
2. 주변환경의 변화
가. 건축경기 부진
나. 유가인상
다. 중국산 저렴한 에너지기기의 시장침투
3. 정부 지원대책의 변화
가. 단체수의계약
나.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건설공사 설비자재의 분리발주

제4장 현행 정부지원제도의 실태와 문제점
1. 중소기업금융의 실태 및 문제점
가. 중소기업 자금조달의 구조적 특징
나. 중소기업금융의 특성
다.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특성
라. 일반 중소기업 금융지원실태
마. 일반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2. 현행 신용보증제도의 실태와 문제점
가. 중소기업 신용보증제도의 실태
나. 신용보증제도의 문제점
3. 세제지원제도의 활용실태 및 문제점
가. 조세지원제도의 실태
나. 세제지원의 제한
다. 조세감면제도의 문제점
4. 어음거래의 현황 및 문제점
가. 어음거래의 현황
나. 어음제도의 문제점
5. 단체수의계약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가. 단체수의계약제도의 정책적 특성
나. 문제점
6. 기타 장애 요인
가. 정부의 중소기업형 에너지산업육성대책 미비
나. 기업체의 판매전략 부재
다. 기술 신뢰성 확보 부진
라. 경쟁력 확보 미흡
마. 제도적 장치 마련에 피동적인 자세 견지

제5장 중소기업 육성을위한 유인정책 정책수단별 지원효과 분석
1. 미시경제적효과 분석
가. 융자지원의 지원효과 분석
나. 세제지원의 지원효과 분석
다. 무상양여의 지원효과 분석
라. 중소기업금융지원시책의 성과분석
2. 거시 경제적 효과분석(대체에너지 개발 보조금 및 조세정책을 중심으로)
가. 개요
나. 모형구조와 데이터
다. 데이터 및 캘리브레이션
라. 분석을 위한 시나리오
마. 분석 결과(시나리오별 파급효과)
바. 정책 시사점

제6장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의 개선방안
1. 에너지관련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정책방안
가. 에너지절약을 위한 시장기능의 활성화
나.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다. 에너지기술 개발 및 안정적 에너지공급체계의 구축
라.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대응
마. 합리적인 유인제도의 활용
2. 중소기업 금융지원대책
3. 조세지원제도 보완
가. 신규주택 설치시 지방세(취득세, 등록세)감면제도의 부활
나. 신규 특정시설 설치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 적용배제 제도 개발
다. 신규주택 설치시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면제제도의 활용
라. 관세감면제도의 실효성 확보
4. 신용보증제도의 개선
가. 출연금의 확대 및 출연방식의 재조정
나. 신용보증·평가기능의 제고 및 정책적 개입의 축소
다. 부분보증제도의 도입과 도덕적 해이의 축소
라. 보증비율의 현실화 및 차등화
5. 어음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기본인식 및 제도개선 방향
가. 구매자금융 제도의 도입
나. 기업구매전용카드 사용의 활성화
다. 어음부도에 대한 신용정보 관리 강화
라. 어음발행에 대한 금융기관의 Monitoring 강화
마. 하도급거래관행의 개선
6. 단체수의계약제도의 개편
가. 기본방향
나. 새로운 대안의 모색
7. 일반금리 변동에 연동화한 금리 제도의 도입
8. 에너지벤처기업 실용화기술지원을 위한 그린에너지 벤처펀드 조성
9. 건설공사 설비자재의 분리발주제 시행 촉구

제7장 결 론

참 고 문 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