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에너지절약과 국민경제의 상호관계를 살펴보고 있다. 어느 특정 부문에 대한 에너지절약 정책은 해당 부문의 에너지 소비 변화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에너지 가격 변화, 해당 부문의 생산 변화, 이로 인한 부문간 생산요소의 재분배를 초래하여 경제 전반에 걸쳐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에너지절약 정책이 국민경제의 다른 부문에 대하여 무시 못할 파급효과를 지니고 있다면 절약정책은 국민경제와의 연관성에 대한 종합적인 효과를 고려하여 수립·집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을 반영하여 연산일반균형모형을 통하여 국가에너지절약 목표의 수준, 목표달성을 위하여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경제부문, 그리고 효과적인 정책수단을 분석하고 있다.
분석 결과, 연구개발투자를 통한 에너지절약 정책은 소득을 증가시키고 에너지 절약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소위 「후회없는 정책」으로 판단되어 국가에너지 절약을 위해 우선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정책이다. 연구개발을 통한 에너지절약 정책의 효과적인 경제부문은 에너지다소비산업 및 수송부문으로 분석된다.

재정융자를 통한 에너지절약 정책도 국민소득의 증대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후회없는 정책으로 시행될 수 있다. 다만, 재정융자를 통한 에너지절약 정책은 무역수지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존재한다. 재원이 확보되는 한, 재정융자를 통한 절약정책은 에너지다소비 이외의 산업, 수송 및 가정부문으로 상당폭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에너지세를 통한 에너지절약 정책은 석유환산 톤당 절감비용이 단위당 편익가치 약 80,000원을 훨씬 밑도는 수준으로 비용효과적인 정책이다. 그러나 현행 에너지 관련 조세규모가 상당히 높은 수준임을 고려한다면 에너지세 정책을 통해 추가 절약목표를 높게 설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자동차의 연비기준 강화 및 가정, 상업부문의 전기효율 개선정책은 해당 에너지 사용기기의 가격 인상 여부에 따라 에너지절약 정책 효과가 달리 추정된다. 연비효율 혹은 전력효율 강화정책은 자동차, 전기사용기기의 가격에 주는 영향이 아주 적을 경우에는 고려해 볼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다.

에너지절약 정책의 대상 경제부문은 산업, 수송, 가정, 상업 등 경제의 전부분을 망라한다고 볼 수 있으나, 대상 에너지원은 석유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현 정책이 석유에 대한 수입부과금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현실과 분석 결과는 천연가스에 대한 수입부과금의 규모를 석유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의미있는 정책방향임을 우회적으로 시사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 의하면 에너지절약 정책 중 연구개발, 재정융자에 의한 정책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정책으로 평가되었다. 에너지세와 세수환원을 통한 에너지절약 정책은 그 목표를 낮게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에너지 효율기준을 통해 에너지절약을 달성하고자 하는 경우 가정, 상업부문보다는 수송부문의 효율향상에 초점을 맞추어 자동차의 가격이 상승하지 않도록 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제 1 장 서 론

제 2 장 현행 에너지절약 정책 개요
제 1 절 에너지 가격(조세) 제도
1. 의의 및 내용
2. 현황
3. 성과 및 향후 정책방향
제 2 절 조세 및 재정지원 제도
1. 의의 및 내용
2. 현황
3. 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
제 3 절 에너지절약 R&D
1. 의의
2. 현황 및 실적
3. 향후 정책방향
제 4 절 명령 및 통제 (Command and Control)
1. 에너지효율제도
제 5 절 목표관리정책
1. 자동차 목표소비효율
2. 에너지다소비업체 특별관리

제 3 장 연산일반균형 모형의 설정
제 1 절 Johansen 선형모형의 개요
1. 서론
2. 가계 및 수출 수요
3. 산업 산출과 투입
4. 순수이윤 0 의 가정
5. 시장청산조건
6. 기타 방정식
7. 내생변수와 외생변수의 선택
8. Johansen 모형의 장·단점
제 2 절 연구모형의 설정 및 개요
1. 연구모형의 주요 특징
2. 경제부문별 행태방정식의 설정방법
3. 가격구조 및 시장청산조건
4. 기타 집계 방정식
5. 데이터베이스 및 모형의 해법

제 4 장 에너지절약 정책의 분석방법
제 1 절 에너지절약 정책분석을 위한 모형설계 방법
1. 기준안 설계의 추가적 고려사항
2. 에너지절약 정책의 모형설계 방법
제 2 절 에너지절약의 합리적 수준에 대한 평가기준
1. 에너지절약 정책의 비용인식 방법
2. 에너지절약 정책의 편익인식 방법

제 5 장 에너지절약정책의 경제적 효과분석
제 1 절 에너지세 정책의 효과분석
1. 에너지세 부과를 통한 에너지절약정책의 구조
2. 거시경제 및 에너지 관련 총량지표에 미치는 영향
3. 물가 및 에너지가격 지수에 미치는 영향
4. 산업별 총생산에 미치는 영향
5. 부문별 에너지소비량에 미치는 영향
6. 부문별 에너지효율 지표에 미치는 영향
7. 에너지원별 소비량에 미치는 영향
8. 직업별 고용수준에 미치는 영향
제 2 절 재정투자 정책의 효과분석
1. 재정투자 정책의 개요
2. 거시경제 및 에너지 관련 총량지표에 미치는 영향
3. 물가 및 에너지가격 지수에 미치는 영향
4. 산업별 총생산량에 미치는 영향
5. 부문별 에너지소비량에 미치는 영향
6. 부문별 에너지효율지표에 미치는 영향
7. 에너지원별 소비량에 미치는 영향
8. 직업별 고용수준에 미치는 영향
제 3 절 연구개발투자정책의 효과분석
1. 연구개발투자 정책의 개요
2. 거시 및 에너지 관련 총량지표에 미치는 영향
3. 물가 및 에너지가격 지수에 미치는 영향
4. 연구개발투자가 산업별 생산량에 미치는 영향
5. 부문별 에너지소비량에 미치는 영향
6. 부문별 에너지효율지표에 미치는 영향
7. 에너지원별 소비량에 미치는 영향
8. 연구개발투자가 직업별 고용수준에 미치는 영향
제 4 절 가정·상업부문에 대한 전력효율 강화 정책의 효과분석
1. 전력효율 강화정책의 개요
2. 거시경제 및 에너지 관련 총량지표에 미치는 영향
3. 물가 및 에너지가격 지수에 미치는 영향
4. 산업별 총생산에 미치는 영향
5. 부문별 에너지 소비량에 미치는 영향
6. 부문별 에너지 효율지표 변화
7. 에너지원별 소비량에 미치는 영향
8. 직업별 고용수준 변화
제 5 절 연비강화 정책의 효과분석
1. 연비강화 정책의 개요
2. 거시경제 및 에너지 관련 총량지표에 미치는 영향
3. 물가 및 에너지가격 지수에 미치는 영향
4. 산업별 총생산에 미치는 영향
5. 부문별 에너지 소비량 변화
6. 부문별 에너지효율 지표에 미치는 영향
7. 최종에너지 원별 소비변화
8. 직업별 고용수준 변화
제 6 절 종합분석

제 6 장 결 론

참고문헌

《부록1》 ORANI모형의 이론적 구조
《부록2》 에너지 효율화 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