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12월 전력산업구조개편 촉진법과 개정된 전기사업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2001년 4월부터 발전부문이 한전으로부터 분리됨으로써 전력산업에서도 경쟁체제가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발전부문에 대한 진입규제의 완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나아가 전력산업의 전반적인 운영도 시장의 자율기능에 따라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시장경쟁 체제하에서 전력수급은 시장의 가격신호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전력설비는 특성상 장기간에 걸쳐 막대한 투자가 요구되고 미래의 수요, 연료가격 변동 등 불확실성이 높으므로 사업자가 직면한 투자위험도는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다. 그에 따라 외국의 사례와 같이 투자비 규모가 적고 투자비 회수가 유리한 가스발전 등 특정전원을 선호할 가능성도 높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미국 캘리포니아 전력부족사태에서 잘 나타난 대로 구조개편 이후 규제의 실패로 인해 민간사업자의 발전소 건설을 억제하는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주는 교훈 등을 고려하여 전력산업 구조개편 과도기에 전력수급 안정을 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긴요하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우선 전력산업구조개편에 따른 수급불안정성 요인을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하였다. 적정 예비율 확보의 불확실성, 건설·계획 중인 발전소의 불확실성, 발전사업의 위험성 증대, 그리고 여건의 변화 등이다.

이러한 구조개편에 따른 수급불안정성 요인을 해소하고 발전소 건설투자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용량시장 제도는 적정 예비율을 보장할 수 있는 매우 안정적인 수단이며 또한 발전사업자의 위험도를 줄이고 자금조달의 원활화를 기할 수 있는 방안이므로 이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현재 전체 발전량의 약 10%를 차지하는 자가발전사업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전력공급원을 다변화시켜서 수급안정에 도움이 된다.
셋째, 발전사업자가 판매사업을 겸업할 수 있는 경우, 안정적인 판매망 확보로 발전소 건설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며, 용량시장 도입과 보완적인 효과도 지닌다.
넷째, 발전자회사 매각 이후 한전의 감자시 정부에 귀속되는 부분을 전력산업 기반기금에 출연하거나 별도의 기금화하여 발전소 건설자금으로 장기저리 융자하게 되면 발전사업자의 투자촉진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지만, 이 정책은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다섯째,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발전사업분야에 대한 민간의 참여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상의 출자총액 및 채무보증 제한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여섯째, 허가받은 발전소를 적기에 준공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수급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일곱째, 발전사업자가 직면한 사업상의 위험도를 줄일 수 있도록 계약시장의 활성화를 통해 발전사업자의 수익변동폭이 줄어들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차액정산계약(CfD) 혹은 vesting contract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필요성이 있다.

한편 준비상시의 대처방안으로서 공영회사의 운영과 보조금 입찰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제시된 두 방안은 구조개편으로 조성된 경쟁시장 원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당분간 수급상황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제 1 장 서론

제 2 장 전력수급 불안정성 요인 분석
　1. 전력수급 전망
　2. 전력수급 불안정성 요인

제 3 장 발전소 투자촉진 방안
　1. 용량시장(Capacity Credit Market)의 도입
　2. 자가발전사업 활성화
　3. 발전과 판매의 겸업 허용
　4. 발전회사 매각대금 활용
　5. 대기업집단의 발전사업 참여제한 완화
　6. 허가 받은 발전소 적기준공 대책

제 4 장 계약시장 활성화
　1. 발전사업 위험과 설비투자
　2. 계약시장의 필요성 및 정책 활용도
　3. 기본적 위험관리 방안 : 전력파생상품
　4. 장외 및 장내 계약시장 비교
　5. 계약시장 발전 여건 조성
　
제 5 장 준비상시 대책
　1. 공영회사의 운영
　2. 보조금 입찰

제 6 장 결 론

참 고 문 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