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북한 경제가 "빈곤의 늪"에 빠져 있으며 그 원인으로 북한이 기술혁신 없는 외연적 성장으로 한계생산성이 체감했으며, 대외 의존적인 에너지원과 중공업의 핵심부분이 대외관계의 악화로 공급제약을 가져오고 산업간 연쇄작용을 통해 산업전반의 생산능력 악화로 이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진단했다. 북한의 Big Push개발방식의 경제성장을 전제로 개혁캙개방을 수반하는 경우와 개방만을 수용하는 경우, 개혁캙개방을 모두 수용하지 않는 경우 등 세 가지로 나누어 북한의 국민소득과 산업구조를 예측하고 이를 바탕으로 산업별 에너지원별 북한의 에너지수요를 전망했다.
대북 관계에 있어 에너지는 경제적 이익을 목표로 하는 투자교역물품이자 식량과 같은 인도적 물품, 무기사용에 활용되는 군사전략 물품이라는 다양한 특성을 가졌으며 동시에 북한경제의 성장과 남북경제협력의 선도부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대 북 에너지부문의 진출은 경제적 상호주의가 원칙이지만, 남북관계의 다양한 목적을 실현시키고 북한을 위기경제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응급대책의 성격을 가진 지원방식의 에너지 투자캙교류도 불가피하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상호주의에 입각한 대 북 에너지투자방식을 분석했다. 남한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은 지대와 임금, 환경비용 등 대북 투자의 유인요소들을 이용한 대 북 에너지투자모형을 설정하였다. 동 방식에 의해 발전부문의 대 북 투자효과를 실증분석을 한 결과 발전단가가 크게 낮아지고 있음을 밝혔다. 또, 남북 전력시장을 연계하여 북한에 투자한 중유, 유연탄발전소에 대한 남한 가스발전소의 회피비용 시산결과 순 편익이 발생하며 이 편익으로 북한에 낮은 가격의 전력공급이 가능해 남북 모두 경제적 이익을 갖는 투자방식임을 증명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북한 경제에 필요한 것은 "빈곤의 늪"의 악순환 고리를 끊는 긴급 에너지공급대책이다. 본 연구에서는 그 방안으로 북한의 기존 전력설비 성능개선, 석유 임가공 협력, 남한의 무연탄 및 전력공급 사업을 제시하고 각 사업들의 추진과제들을 분석했다. 기존 전력설비의 성능개선사업에서는 북한의 화력과 수력발전설비의 개보수에 약 2조 3천억원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석유임가공 협력은 북한의 정유시설보수와 필요한 석유제품의 공급을 위해 단기에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제시했다. 남한의 무연탄 공급은 수송효율 개선을 위해 철도연계가 시급한 점을 강조하고 선박과 철도수송의 공급비용을 살펴보았다. 전력공급사업에서는 남한의 전력풀 가격으로 연간 50만KW 대북 전력공급 비용을 추정한 결과 연간 발전비용만 2천억원 이상 소요됨을 밝히고 남한의 직접적인 대북 송전이 북한의 전력설비 성능개선보다는 북한의 전력증대면에서 경제성이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상기의 대북 에너지공급대책들은 경제적 이익을 목표로 하지는 않지만 비용회수가 어려운 사업환경이 남북간의 사업추진을 가로막는 가장 큰 과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풀기 위한 방안으로 전력의 국지적 투자 및 에너지청산계정 운영 등의 포괄적 비용회수방안을 제시했다.

제 1 장 서론

제 2 장 북한의 경제 현황
제 1 절 북한 경제위기의 전개
1. 경제성장률 추이
2. 부문별 경제현황
가. 식량
나. 에너지 및 원자재
3. 부족현상의 심화 결과
가. 배급제도의 마비
나. 공장가동률의 저하 및 잠재실업 확대
다. 계획경제의 위축과 시장경제의 확산
제 2 절 북한 경제위기의 원인과 과제
1. 북한 경제위기의 원인
2. 북한 경제의 과제
제 3 절 북한의 경제개발 방식
1. 대규모의 외자유치
2. 수출촉진
3. 수확체증의 생산체제

제 3 장 북한 에너지산업의 실태
제 1 절 북한의 에너지정책과 과제
1. 북한의 에너지정책
가. 자립도 제고 우선 정책
나. 북한의 에너지자원 행정 조직
2. 에너지위기의 원인
3. 최근의 에너지 동향과 대책
가. 에너지증산정책
나. 북한의 에너지부문 대 남 및 대외 동향
제 2 절 에너지원별 산업현황
1. 석탄산업
가. 수급현황
나. 석탄산업의 문제점
2. 전력산업
가. 전원구조 및 발전량
나. 발전소 현황
다. 북한 전력산업 문제점
라. KEDO원전의 과제
3. 석유산업
가. 석유수급 현황
나. 정유설비 현황

제 4 장 북한의 중장기 에너지수요 전망
제 1 절 북한의 경제성장 전망
1. 북한의 생산함수 추정
2. 북한의 국민소득 추정
가. 한국은행 발표치와 추정치의 비교
나. 1995년-2020년 북한의 국민소득 전망을 위한 기본 전제
다. 1995년-2020년 북한의 국민소득 전망
제 2 절 북한의 산업구조 전망
1. 1990년대 부문별 GDP 현황
2. 북한의 산업구조 변화 전망
3. 북한 산업구조 전망에 따른 GDP
제 3 절 북한의 에너지 수요 전망
1. 전망방법
2. 1999년 북한의 부문별(업종별) 에너지소비 추정
가. 추정방법
나. 추정결과
3. 북한의 중장기 에너지수요 전망
가. 전망방법
나. 주요전제
다. 전망결과

제 5 장 한반도 주변 에너지정세와 대 북 에너지사업 추진방향
제 1 절 남한의 에너지시장 변화
1. 에너지산업의 주요 변화
2. 남한의 에너지수급구조 전망
가. 에너지소비 추이
나. 에너지원별 소비구조
다. 중장기 에너지수요 전망
제 2 절 동북아 에너지시장 동향과 남북협력 필요성
1. 에너지 산업 과제와 동북아 협력의 필요성
가. 에너지산업 과제
나. 동북아 에너지협력의 필요성과 과제
2. 동북아 에너지수급 현황
3. 동북아 에너지사업의 다국간 추진체 필요성
제 3 절 대 북 에너지투자·교역 사업 특성 및 추진방향
1. 대 북 경제협력과 에너지사업 특성
가. 남북경제협력의 특성
나. 대 북 에너지사업의 특성
2. 북한경제와 효율적 에너지 투자
가. 북한경제와 에너지 투입시기
나. 에너지의 효율적 투자단계
3. 대 북 에너지협력의 추진단계

제 6 장 에너지부문 대 북 투자여건 분석
제 1 절 대 북 에너지부문 진출의 경제적 유인환경
1. 지역 인접성
2. 상이한 경제발전 단계
3. 동북아 연계성
제 2 절 대 북 에너지부문 투자진출 모형
1. 에너지공급비용 분석
가. 에너지생산비용
나. 남북 에너지공급비용 차이
다. 기업유인요소 분석
라. 대 북 에너지투자진출 행태 분석
2. 대 북 에너지투자의 실증분석
가. 북한 지역 신규발전소 건설 투자효과 시산
나. 회피비용 시산
제 3 절 대 북 에너지투자진출의 경제적 효과
1. 남한
2. 북한
제 4 절 대 북 에너지투자의 제약 여건 분석
1. 유인요소
가. 북한의 유인요소 가치 고평가
나. 유인요소의 시간적 제약
2. 경제·사회적 비용
가. 인프라 비용
나. 거래비용

제 7 장 대 북 에너지협력사업의 특성과 과제
제 1 절 대 북 에너지 협력사업과 제약여건
1. 협력대상 사업
2. 대북 에너지 협력사업 추진의 제약 여건
제 2 절 전력설비의 성능개선 협력사업
1. 북한의 전력설비 노후 실태
가. 화력발전설비
나. 수력발전설비
2. 개보수 비용 추정
가. 화력발전설비
나. 수력발전설비
다. 정책시사점
제 3 절 정제설비 협력사업
1. 북한의 정유설비 가동실태
2. 임가공을 통한 정제설비 정상화 협력
제 4 절 에너지공급 협력
1. 무연탄 공급협력 사업
가. 국내 비축탄의 현황
나. 비축탄의 경제적 대북 지원 방안
2. 전력공급
가. 개황
나. 대 북 송전의 발전비용 시산
다. 송전설비 투자비
라. 정책 시사점

제 8 장 대 북 에너지 사업 추진방안
제 1 절 에너지산업별 대 북 투자·교류 추진방안
1. 전력산업
가. 북한의 전력공급 증대책
나. 신규 발전소건설 추진방안
다. 남북계통연계
2. 석유·가스산업
가. 석유 교역방안
나. 합작 석유정제 설비
다. LNG 협력방안
3. 석탄산업
가. 무연탄 공급
나. 북한의 석탄증산 협력사업
제 2 절 동북아 에너지시장 남북 공동 진출과 과제
1. 천연가스 도입사업
가. 동북아 천연가스 사업 추진현황 및 배관경로안
나. 동북아 천연가스 사업추진의 제약요인
다. 북한의 동향 및 경제적 효과
라. 동북아 천연가스 사업의 남북 과제
2. 동북아 전력망 연계 사업
가. 동북아 전력망 연계의 효과
나. 동북아 전력 연계안과 과제
다. 남북협력방안과 과제
3. 동북아 진출을 위한 남북 협력방안
제 3 절 제도적 과제와 재원조달 방안
1. 제도적 과제
2. 재원조달 방안
3. 투자회수 방안

제 9 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시나리오별 북한의 중장기 에너지 수요전망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