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후 자유무역을 지향하며 출범했던 GATT체제가 종말을 고하고, WTO체제의 탄생을 계기로 GATS(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규정에 입각하여 서비스교역에 대한 다자간 협의가 본격화되었다. 2000년 5월 유럽공동체와 미국이 에너지서비스를 분리해서 독립적 항목으로 추가시키자고 제안하였다.
이에 따라 WTO서비스협상에서 에너지서비스를 독립적인 분야로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에너지서비스의 협상은 시장접근의 활성화와 자유화의 확대에 그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규제의 투명성 확보, 독점에 대한 규제와 외국인 참여 제한의 폐지 등이 이루어져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개발한 세계일반균형계산모형인 GTEM_KOR를 이용하여 실질국민총생산, 수입,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우리나라의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개방을 많이 하면 할수록 실질국민총생산, 수출과 수입의 증가율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에너지부문에서는 원유, 가스, 석유석탄제품의 공급은 증가하며, 석탄과 전력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철강, 기타제조업, 상업 및 수송과 식료품의 생산은 증가하나, 비철금속, 금속광물, 농축산물, 임수산업 등의 생산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며, 서비스부문의 생산도 약간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1장 서론

제2장 WTO서비스협상 동향

제1절 제4차 WTO 각료회의
제2절 WTO 에너지서비스 협상 전개과정
제3절 에너지서비스 관련 제안서 요약

제3장 에너지서비스산업의 현황
제1절 에너지서비스의 정의와 분류
제2절 에너지서비스의 무역
제3절 우리나라 에너지산업의 현황

제4장 에너지산업의 개방화
제1절 GATS 에너지서비스 양허현황
제2절 국내 및 주요국 에너지서비스 양허 현황

제5장 개방화의 영향분석
제1절 GTEM_KOR 분석모형
제2절 분석결과

제6장 요약 및 시사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