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의 구조개편이 추진됨에 따라 정부의 역할은 과거 독점기업에 대한 규제정책에서 경쟁적 시장에 대한 규제 및 정책으로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시점에 있다. 경쟁적 전력시장에서 정부 또는 규제기관이 해야 할 역할은 경쟁의 촉진, 담합 및 불공정거래행위의 방지, 전력소비자의 권익보호, 전력의 안정적 공급, 그리고 적절한 가격규제 기능의 수행 등으로 정리될 수 있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정부의 역할 중에서 처음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추어서 경쟁적 전력시장에서 발생될 수 있는 반경쟁적 전략적 행동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규제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선 시장제도 및 시장설계에 따라 전력사업자들이 어떻게 다른 인센티브를 가질 수 있는지의 유형을 살펴보았다. 또한 구조개편을 선행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전략적 행동과 시장지배력의 규제 등에 대한 이론적·실증적 논의를 정리하였다.
특히 쿠르노 모형을 한국의 전력시장에 적용하여 구조개편이후 발전부문에 형성되어 있는 과점적 경쟁시장에서의 균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하나의 실증모형을 제시하였고, 이에 의거하여 시장지배력의 정도를 예측하였다. 이런 실증분석을 토대로 향후 시장제도의 운용 및 규제정책 등에 대한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력도매시장에서 담합 없이 과점시장의 균형상태를 유지할 때의 쿠르노 가격은 시장지배력 규제의 최소한의 기준점으로 사용될 수 있다. 둘째, 과점시장에서 쿠르노 경쟁자 수가 늘어날수록 균형가격 및 러너지수가 하락하게 되는 결과를 얻었는데 이 결과는 전력시장의 인·허가정책 및 분할·합병 정책에 대해서 여러 함축적 의미를 갖는다. (1) 새로운 발전사업의 허가가 가격수용가인 소규모 독립기업을 양산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보다는 기존의 IPP에 추가적인 발전소 건설을 허가하여 의미있는 규모로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2) 향후 2010년까지 건설 및 계획 중인 발전소를 현존 5개 사업자의 시설에 추가하기 보다는 새로이 지어질 발전소를 2-3개 그룹으로 묶어서 독자적인 발전회사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며, (3) 민영화 이후 개별 회사가 크게 2개 정도로 분할되는 것은 장려할 만한 것이지만, 발전기별 자산매각은 시장지배력의 완화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셋째, 수요의 가격탄력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도매시장의 가격변동성이 어떤 식으로든지 최종소비자의 수요에 반영될 수 있는 규제체계를 만드는 것이 도매시장의 가격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된다. 넷째, 발전설비의 유지·보수(overhaul) 기간에 대한 조정에 의해 설비의 퇴장이 합법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유지·보수를 둘러싼 암묵적 혹은 명시적 담합이 나타나지 않도록 발전기 정지계획에 대한 감시가 필요하다. 다섯째, 현재 검토되고 있는 용량시장(capacity credit market)은 여타의 용량가치 보상방법보다 시장지배력의 행사가능성이 낮으므로 이를 적극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제 1 장 서론
1. 경쟁적 시장에서의 정부의 역할
2. 전략적 행동과 규제

제 2 장 전략적 행동의 유형
1. 시장설계와 전략적 행동
가. 이론적 문헌
나. 한국의 TWBP 설계와 전략적 행동
2. 반경쟁적 전략적 행동 : 시장지배력의 행사
가. 시장지배력(market power)의 개념
나. 시장지배력 행사의 현실적 가능성
다. 설비의 전략적 퇴장

제 3 장 전력시장 입찰행위에서의 전략적 행동 : 이론적 분석
1. 공급함수균형(supply function equilibrium) 모형
가. 이론적 배경
나. 전력입찰시장 분석에서의 장단점
2. 다단위입찰(multiple-unit auction) 모형
가. 이론적 배경
나. 전력입찰시장 분석에서의 장단점
3. 쿠르노(Cournot) 모형
가. 이론적 배경
나. 전력입찰시장 분석에서의 장단점

제 4 장 한국 전력시장에 대한 적용 : 쿠르노 모형
1. 쿠르노 모형의 적용을 위한 기본전제
가. 쿠르노 기업의 설정
나. 한계비용 곡선의 구축
다. 원자력과 수력의 처리
라. IPP와 자가발전사업자의 잉여전력의 처리
마. 제약조건 및 송전손실
2. 쿠르노 모형의 설정
가. 모형 및 알고리듬
나. 수요함수의 설정
다. 자료
3. 모형의 결과 : 입찰 균형가격의 예측
가. 2000년 월별 쿠르노 균형가격(1, 5, 8, 10월)
나. 2000년 1월과 8월 쿠르노 균형가격(수요의 오름차순)
다. 러너지수(Lerner Index)
라. 수요의 가격탄력성과 시장지배력
마. 발전사업자의 수와 시장지배력
바. 다른 실증모형과의 비교

제 5 장 전력시장의 규제에 대한 시사점
1. 시장지배력 규제에 대한 가이드 라인
가. 시장지배력 규제
나. 인·허가정책 및 분할·합병정책
2. 시장제도에 대한 함축된 의미
가. 수요의 가격탄력성 확보
나. 용량시장(capacity credit market) 제도의 도입
다. 시장설계
라. 계약시장의 활성화

제 6 장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참 고 문 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