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수시연구보고서
요약
경제성장 초기에는 에너지의 소비가 저에너지가격정책 등을 통해 촉진되지만 경제성장이 어느 정도 성숙한 연후 에는 에너지소비로 인한 경제 전반에 걸친 부정적 효과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시급히 요청된다.
그러나 이러한 에너지 소비에 대한 적절한 관리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사회비용을 감안한 에너지가격의 현실화는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기에 그 실현이 지연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환경보호와 경제성장문제가 대체적 관계가 아닌 보완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이중배당이론은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에 적절한 에너지가격 체계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유용한 이론으로 인정되고 있다.
이중배당이론에 따르면 환경세수입이 기존 조세체계의 비효율성 완화의 목적으로 적절히 민간부문에 환급될 경우 환경개선과 경제의 효율성향상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데 환경보호와 경제성장의 동시달성의 가능성을 환경세수입의 운용방식을 통해 제시한 이론이다.
에너지소비의 적절한 관리의 필요성에 의해 시작된 본 과제의 장기적 목표는 환경과 효율성 측면에서 가장 바람직한 에너지세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중배당이론을 중심으로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한 장기적 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해 본 과제는 그 준비 작업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이중배당이 가능한 경제적 상황 및 여건을 파악하고 적정에너지조세의 경제적 효과분석을 위한 기본모형의 수립에 그 구체적 목적을 두고 있다.
적정물품세이론을 중심으로 검토한 적정에너지세제의 특성을 중심으로 이중배당현상을 검토해본 결과 이중배당이 나타나는 특이한 시장상황의 경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반재가 여가와 강한 대체성을 가지고 있거나 환경수준이 여가와 대체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 이중배당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환경이라는 변수가 주요한 생산요소가 되는 경우와 오염행위에 대한 보조금지급이 행해진 경우도 이중배당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국제교역조건개선에 환경세가 기여하는 경우도 이중배당이 가능하게 된다. 생산요소나 재화에 대한 비효율적인 과세도 이중배당의 가능성을 높여준다. 이밖에도 환경세가 에너지 절약기술 향상에 기여하거나 형평성 향상을 위한 높은 이전소득지출이 이루어지면 이중배당현상이 가능하게 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수립된 모형은 2개의 소비재화와 2개의 생산부문을 가정한 일반균형모형으로서 각종 최적화과정을 거쳐 도출된 편도함수 형태를 통해 환경세의 이중배당 가능성을 앞부분에 열거된 여러 상황 하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에너지 소비에 대한 적절한 관리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사회비용을 감안한 에너지가격의 현실화는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기에 그 실현이 지연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환경보호와 경제성장문제가 대체적 관계가 아닌 보완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이중배당이론은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에 적절한 에너지가격 체계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유용한 이론으로 인정되고 있다.
이중배당이론에 따르면 환경세수입이 기존 조세체계의 비효율성 완화의 목적으로 적절히 민간부문에 환급될 경우 환경개선과 경제의 효율성향상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데 환경보호와 경제성장의 동시달성의 가능성을 환경세수입의 운용방식을 통해 제시한 이론이다.
에너지소비의 적절한 관리의 필요성에 의해 시작된 본 과제의 장기적 목표는 환경과 효율성 측면에서 가장 바람직한 에너지세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중배당이론을 중심으로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한 장기적 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해 본 과제는 그 준비 작업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이중배당이 가능한 경제적 상황 및 여건을 파악하고 적정에너지조세의 경제적 효과분석을 위한 기본모형의 수립에 그 구체적 목적을 두고 있다.
적정물품세이론을 중심으로 검토한 적정에너지세제의 특성을 중심으로 이중배당현상을 검토해본 결과 이중배당이 나타나는 특이한 시장상황의 경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반재가 여가와 강한 대체성을 가지고 있거나 환경수준이 여가와 대체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 이중배당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환경이라는 변수가 주요한 생산요소가 되는 경우와 오염행위에 대한 보조금지급이 행해진 경우도 이중배당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국제교역조건개선에 환경세가 기여하는 경우도 이중배당이 가능하게 된다. 생산요소나 재화에 대한 비효율적인 과세도 이중배당의 가능성을 높여준다. 이밖에도 환경세가 에너지 절약기술 향상에 기여하거나 형평성 향상을 위한 높은 이전소득지출이 이루어지면 이중배당현상이 가능하게 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수립된 모형은 2개의 소비재화와 2개의 생산부문을 가정한 일반균형모형으로서 각종 최적화과정을 거쳐 도출된 편도함수 형태를 통해 환경세의 이중배당 가능성을 앞부분에 열거된 여러 상황 하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목차
Chapter 1 Introduction
Chapter 2 Environment, Energy and Taxation: The Cases of Sweden, Netherlands, and the United States
1. Sweden
2. Netherlands
3. The United States
Chapter 3 Environmental Taxation
1. Optimal Environmental Taxation in the First-best Setting
2. Optimal Environmental Taxation in the Second-best Setting
3. Alternative Natures of Environment
Chapter 4 Energy Taxation
1. Overview
2. The Theory of Optimal Commodity Taxation
3. Energy Tax Distortions in Labor, Capital, Intermediate Input and Commodity Markets
4. Environmental Impacts of Energy Taxes
5. Marginal Environmental Damages and Energy Taxation
Chapter 5 Environmentally Motivated Tax Reform
1. Double Dividend Hypothesis
2. Gross Costs and Benefits from Revenue-Neutral Environmental Tax Reforms
3. Environmental Tax Reform and Employment
4. Environmental Tax Reform and Welfare
Chapter 6 Inefficiencies in the Tax System and Possibility of the Double Dividend
1. The Optimal Tax on Energy Consumption
2. Clean Consumption as a Better Substitute for Leisure
3. Environment as a Substitute for Leisure
4. Environment as a Public Input into Production
5. Pre-existing Subsidies on Polluting Activities
6. Environmental Taxes as Optimal Tariff
7. Environmental Taxes as Rent Taxes
8. Inefficient Factor Taxation
9. Inefficient Commodity Taxation
10. Environmental Tax and Employment Dividend
11. Environmental Tax as a Spur to Energy-saving Technology Improvement
12. Transfers Enhancing Equity
Chapter 7 The Model
1. Overview
2. Household Behavior
3. Producer Behavior
4. Government Behavior
5. Impact of Environmental Taxation
Chapter 8 Conclusions and Suggestions for Further Studies
Referen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