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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연구보고서

연구

발전 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대안 분석 : 탄소가격과 원전정책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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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후변화
  • 국내정책

발전 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대안 분석 : 탄소가격과 원전정책을 중심으로

  • 발행일2022.10.24
  • 저자조성진, 김재엽
  • 총서사항KEEI-수시연구보고서;22-01
  • 조회수5,081

요약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연구의 필요성
  ○ 정부는 지난해 10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을 확정‧발표하고,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감축 방안을 제시
   - 2030 NDC 상향안에 따르면 발전(전환) 부문의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149.9백만CO2ton)은 2018년 배출량(269.6백만CO2ton) 대비 약 44.4% 감축
  ○ 그러나 정부의 발전 부문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방안은 대체로 연료원별 발전 비중을 조정하는 전력공급 측면만을 부각
   - 그러한 전원믹스 변화를 위해 ▲어떤 구체적 정책 수단을 동원할 것이며, ▲얼마나 비용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 미포함
   - 특히 탄소배출 저감 수단으로 쟁점이 되고 있는 ‘탄소가격 부과체계 도입’ 및 ‘기존 탈원전 정책목표 완화’ 등에 대한 검토는 고려되지 못한 실정
  ○ 따라서 온실가스 감축 달성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발전 부문을 중심으로 ▲탄소가격 부과 정책(가격기반 온실가스 감축수단)과 ▲원전 설비 및 발전비중 확대(전력공급 측면 온실가스 감축수단)를 동시에 고려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량 및 관련 비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시점
 □ 연구의 목적
  ○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탄소가격 정책(탄소세)과 수정‧완화된 원전 정책(원전 계속운전 등), 그리고 두 정책 수단을 혼합했을 때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와 비용을 상호 비교하여 발전 부문에서의 비용효율적 온실가스 감축 대안을 제시

목차


제1장 서 론
 
제2장 국내 원전운영 현황 및 발전 부문 온실가스감축 정책 분석
 1. 국내 원전 운영 현황
 2. 발전 부문 탄소저감 정책수단 현황
 3. 주요 선행연구 검토
  3.1. 원전 계속운전의 경제성 및 발전 부문 영향 분석 사례
  3.2. 탄소세 및 기타 탄소저감 정책의 발전 부문 영향 분석 사례
 
제3장 발전 부문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정책대안 시나리오 설계
 1. 전력시장 모의 시나리오 분석을 위한 기본 전제
  1.1.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2030년 기준 시나리오
  1.2. 발전 부문 탄소저감 정책조합 시나리오 주요 구성 원칙
 2. 국내 도매전력시장 모의(M-Core) 기초 전제
  2.1. M-Core SUDP 알고리즘의 구동 원리
  2.2. M-Core 도매전력시장 DB의 주요 구성 요소
 3. 전력수요의 가격탄력성 전제
 4. 발전 부문 탄소저감 정책조합 시나리오 구성 및 분석 방향
 
제4장 발전 부문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정책대안 시나리오 분석 결과
 1. 원전 계속운전 정책의 영향
  1.1. 원전 계속운전과 2030년 발전믹스의 변화
  1.2. 원전 계속운전에 따른 2030년 전기요금 및 온실가스 배출량 변화
 2. 탄소세 부과와 원전 계속운전 정책조합의 영향
  2.1. 정책조합에 따른 2030년 발전믹스의 변화
  2.2. 정책조합에 따른 2030년 전기요금 및 온실가스 배출량 변화
 3. 발전 부문 탄소저감 정책 수단별 영향
  3.1. 정책 수단별 영향 (1) – 2030년 전기요금
  3.2. 정책 수단별 영향 (2) - 2030년 온실가스 감축
 4. 소결
 
제5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1. 주요 연구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
 2. 한계점 및 과제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