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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연구보고서

연구

수송용 유류세 현황 및 주요 이슈: OECD 주요 국가의 최근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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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용 유류세 현황 및 주요 이슈: OECD 주요 국가의 최근 사례를 중심으로

  • 발행일2023.07.31
  • 저자서유정, 이상림
  • 총서사항KEEI-수시연구보고서;23-04
  • 조회수2,764

요약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연구의 필요성
  ○ 최근 유가 급등에 대한 대응으로 정부의 한시적 유류세 인하조치가 시행되고 있으며 ’23년 8월 종료 예정
   - 이러한 국내 상황과 관련하여 주요 선진국의 한시적 유류세 인하조치 동향을 파악하고 국내 정책과 비교 분석할 필요
 □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주요 선진국의 유류세 구조, 개편 등에 관한 기초자료를 수집·분석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유류세 개편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
   - OECD 주요 국가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비교 분석하고 국내 유류세 인하 및 환원 정책에 대한 시사점 도출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우리나라의 에너지 세제 과세체계 및 한시적 유류세 인하 조치의 경과
 3. 선행연구
 
제2장 OECD 국가 수송용 유류 소비자 가격 및 세율 비교
 1. 휘발유 소비자 가격 및 세율
 2. 경유 소비자 가격 및 세율
 3. 소결
 
제3장 OECD 국가들의 에너지 위기 대응 유류세 인하 및 기타 조치
 1. 유류세 인하 국가
  1.1. 유류세 인하 유지(2023년 2분기 기준)
  1.2. 원상회복(2023년 2분기 기준)
  1.3. 인하 폭 축소(2023년 2분기 기준)
 2. 부가가치세 인하 국가
  2.1. 수송용 유류 부가가치세 인하
  2.2. 기타 에너지원의 부가가치세 인하
 3. 보조금 지급 국가
  3.1. 일본
 4. 소결
 
제4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1. 요약 및 결론
 2. 정책 시사점
  2.1. OECD 국가 유류소비세 분석 요약 및 시사점
  2.2. 고유가 대응 소비자 부담 경감 조치의 국가별 상이성
  2.3. 탄소가격체계 개편 논의와 유류소비세
 
참고문헌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