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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연구보고서

연구

영농형태양광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 방안: 경제성 측면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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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형태양광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 방안: 경제성 측면을 중심으로

  • 발행일2023.07.31
  • 저자김종익, 조상민
  • 총서사항KEEI-수시연구보고서;23-05
  • 조회수2,155

요약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우리나라 정부는 「탄소중립선언」에 대응하여 2020년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
  -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의 후속 정책으로 2021년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을, 농림축산식품부는 「2050 농식품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수립
 ○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 「2050 농식품 탄소중립 추진전략」의 공통점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점
  - 태양광이 재생에너지 확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는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주민참여형 및 수익공유형 모델을 제시
  - 입지선정 문제를 제외하더라도 주민수용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정부가 목표로 하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담보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임
 ○ 인구밀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도시화의 영향으로 토지개발의 필요성이 높고, 탄소중립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태양광 보급의 확대는 필연적으로 토지의 희소성을 증대시킴
  - 영농형태양광은 토지를 발전사업과 영농활동 두 가지 용도로 활용하여 토지의 이용 효율을 높일 수 있음
  - 또한 태양광 발전을 통한 추가 수입의 창출이 가능하여 농가의 수입을 증대 시키는 효과가 기대됨
  - 특히 농업 종사인구의 고령화 및 쌀 소비량 감소 등으로 농가소득의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영농형태양광은 농가의 신규 수입 창출에 기여 가능
  - 이러한 장점은 정부가 목표로 하는 탄소중립을 가속화하는데 필수적인 주민 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부각됨
 ○ 본 연구는 경제성 분석을 바탕으로 영농형태양광의 보급 확산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목차


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영농형태양광의 정의, 지원정책 및 보급 현황
 1. 영농형태양광의 정의
 2. 국내 영농형태양광 지원정책
  2.1. REC 가중치 지원
  2.2. 고정가격 매입 제도
  2.3. 보조 및 융자 지원
 3. 영농형태양광 보급 현황
 
제3장 영농형태양광 보급 관련 주요 이슈: 농지법 입법동향을 중심으로
 1. 영농형태양광 보급 관련 주요 이슈
 2. 농지법 관련 주요 이슈
  2.1. 영농형태양광 설치의 법적 근거
  2.2. 영농형태양광 관련 주요 입법 동향
  2.3. 소결
 
제4장 영농형태양광 경제성 분석
 1. 균등화발전원가(LCOE) 추정 방법
 2. 경제성 평가 방법
 3. LCOE 추정 및 경제성 분석을 위한 주요 전제조건
  3.1. 설비규모별 설치 및 운영유지 비용
  3.2. 할인율
  3.3. 설비관련 주요 전제
  3.4. 발전수익 관련 주요 전제
  3.5. 농작물 감수율 및 농업소득 변화
 4. 시나리오
  4.1. 100kW 대상 분석 시나리오 3
  4.2. 1MW 대상 분석 시나리오
 5. 경제성 분석 결과
  5.1. 기준안 경제성 분석 결과
  5.2. 일시사용 승인 허가기간 연장에 따른 경제성 변화
  5.3. 주민참여형 사업 시행의 효과
  5.4. 선행연구와의 비교 및 소결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영농형태양광 사업추진을 위한 선결 조건
  1.1. 영농형태양광 보급을 위한 사전 검토사항
  1.2. 농지 보전에 대한 필요성 인식
 2. 영농형태양광 경제성 제고 방안
  2.1. 일시사용허가의 연장 허용
  2.2. 농가특성을 반영한 금융 지원제도 설계
  2.3. 주민참여 및 이익공유를 통한 경제성 및 수용성 제고
  2.4. 표준기술·모델 개발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