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수시연구보고서
요약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연구의 필요성
○ 공동주택(아파트)은 주택용 전기요금이 적용되나, 단독주택과 다른 특성으로 별도의 전기요금 계약방식을 취함.
- 아파트 전기요금 계약방식은 공급전압 및 계약주체에 따라 호별계약, 단일계약, 종합계약, 세대별계약으로 구분됨.
- 호별계약은 저압 공급, 단일계약, 종합계약, 세대별계약은 고압 공급임.
- 호별계약과 세대별계약은 세대별로 전기요금이 청구되나 단일계약과 종합계약은 전세대 통합 1계약으로 아파트단지별로 청구됨.
- 고압수전 아파트의 경우 단일계약과 종합계약, 세대별계약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며, 단일계약은 주택용 고압요금, 종합계약과 세대별계약은 주택용 저압요금과 일반용 고압요금이 적용됨.
○ 2016년 주택용 누진요금제 개편 이후 종합계약에서 단일계약으로 전환하는 공동주택(아파트)가 크게 증가함.
- 주택용 고압요금은 수전설비 설치비, 관리비 등을 고려하여 2002년 신설됨.
- 2016년 누진제 개편에서 누진단계와 누진배율이 크게 완화되었는데, 특히 높은 단계의 요금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누진요금이 개편됨에 따라 단일계약 아파트의 요금이 상대적으로 크게 인하됨.
- 현재 아파트 전기요금 계약방식과 저압 및 고압 요금이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한 시점임.
○ 정부는 주택용전력 소비자의 전기요금 선택권 확대를 위해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를 도입하여 소비자가 현행 누진요금제와 계시별 요금제 중 유리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임.
- 공동주택(아파트)은 국내 전체 가구 중 64%의 거주하고 있는 가장 보편화된 주거유형이며 향후 지속적 증가가 예상됨.
- 그러나 계시별 요금제를 도입하더라도 고압아파트의 경우 현재 계약방식으로는 개별세대가 원하는 요금제를 선택하는데 제약이 존재함.
- 단일계약과 종합계약 모두 개별세대가 아닌 아파트 전체가 하나의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임.
- 2021년 9월부터 제주지역을 대상으로 계시별 요금제를 도입하였지만, 계시별 요금제를 선택한 가구는 모두 단독주택 가구임.
- 정부는 2023년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를 육지지역으로 확대․적용하려는 계획이나, 현재의 계약방식으로는 아파트에서 계시별 요금제를 선택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임.
- 따라서 계시별 요금제 확대를 위해 현재 아파트 전기요금 계약방식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적절한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아파트가구의 전기요금 선택권 확대를 위하여 현행 아파트 전기요금체계를 검토 및 평가하고 개편 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 아파트 전기요금 계약방식의 도입 배경과 발달 과정을 확인하고, 계약방식별 특징과 운영 현황을 분석함.
- 실제 아파트단지 전력사용량 데이터를 활용하여 현행 아파트 전기요금체계의 주요 현안을 검토함.
- 주택용 및 일반용 요금과 아파트 전기요금 계약방식의 개선을 통한 아파트 전기요금체계의 개편 방향을 제시함.
- 추가로 미국의 공동주택 전기요금체계 사례를 분석하여 국내 적용 가능성 및 시사점을 도출함.
□ 연구의 필요성
○ 공동주택(아파트)은 주택용 전기요금이 적용되나, 단독주택과 다른 특성으로 별도의 전기요금 계약방식을 취함.
- 아파트 전기요금 계약방식은 공급전압 및 계약주체에 따라 호별계약, 단일계약, 종합계약, 세대별계약으로 구분됨.
- 호별계약은 저압 공급, 단일계약, 종합계약, 세대별계약은 고압 공급임.
- 호별계약과 세대별계약은 세대별로 전기요금이 청구되나 단일계약과 종합계약은 전세대 통합 1계약으로 아파트단지별로 청구됨.
- 고압수전 아파트의 경우 단일계약과 종합계약, 세대별계약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며, 단일계약은 주택용 고압요금, 종합계약과 세대별계약은 주택용 저압요금과 일반용 고압요금이 적용됨.
○ 2016년 주택용 누진요금제 개편 이후 종합계약에서 단일계약으로 전환하는 공동주택(아파트)가 크게 증가함.
- 주택용 고압요금은 수전설비 설치비, 관리비 등을 고려하여 2002년 신설됨.
- 2016년 누진제 개편에서 누진단계와 누진배율이 크게 완화되었는데, 특히 높은 단계의 요금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누진요금이 개편됨에 따라 단일계약 아파트의 요금이 상대적으로 크게 인하됨.
- 현재 아파트 전기요금 계약방식과 저압 및 고압 요금이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한 시점임.
○ 정부는 주택용전력 소비자의 전기요금 선택권 확대를 위해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를 도입하여 소비자가 현행 누진요금제와 계시별 요금제 중 유리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임.
- 공동주택(아파트)은 국내 전체 가구 중 64%의 거주하고 있는 가장 보편화된 주거유형이며 향후 지속적 증가가 예상됨.
- 그러나 계시별 요금제를 도입하더라도 고압아파트의 경우 현재 계약방식으로는 개별세대가 원하는 요금제를 선택하는데 제약이 존재함.
- 단일계약과 종합계약 모두 개별세대가 아닌 아파트 전체가 하나의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임.
- 2021년 9월부터 제주지역을 대상으로 계시별 요금제를 도입하였지만, 계시별 요금제를 선택한 가구는 모두 단독주택 가구임.
- 정부는 2023년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를 육지지역으로 확대․적용하려는 계획이나, 현재의 계약방식으로는 아파트에서 계시별 요금제를 선택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임.
- 따라서 계시별 요금제 확대를 위해 현재 아파트 전기요금 계약방식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적절한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아파트가구의 전기요금 선택권 확대를 위하여 현행 아파트 전기요금체계를 검토 및 평가하고 개편 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 아파트 전기요금 계약방식의 도입 배경과 발달 과정을 확인하고, 계약방식별 특징과 운영 현황을 분석함.
- 실제 아파트단지 전력사용량 데이터를 활용하여 현행 아파트 전기요금체계의 주요 현안을 검토함.
- 주택용 및 일반용 요금과 아파트 전기요금 계약방식의 개선을 통한 아파트 전기요금체계의 개편 방향을 제시함.
- 추가로 미국의 공동주택 전기요금체계 사례를 분석하여 국내 적용 가능성 및 시사점을 도출함.
목차
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3. 연구 내용
제2장 아파트 전기요금체계의 현황과 특징
1. 아파트 전기요금체계의 도입과 발달
1.1. 아파트 전력 소비 현황
1.2. 아파트 전기요금체계의 도입 배경
1.3. 고압아파트 전기요금체계의 발달 추이
2. 아파트 전기요금 계약방식별 특징
2.1. 아파트 전기요금 계약방식
2.2. 단일계약 및 종합계약 요금산정방식과 특징
3. 아파트 전기요금 계약방식의 운영 현황
3.1. 전국 아파트 및 공동주택 운영 현황
3.2. 7개 아파트단지 운영 현황
4. 미국의 공동주택 전기요금체계
4.1. 미국의 공동주택 전기요금 계약방식
4.2. 캘리포니아 PG&E의 공동주택 전기요금 구조
5. 소결
제3장 아파트 전기요금체계의 주요 현안 3
1. 주택용 저압 및 고압요금 차이의 적정성
1.1. 주택용 전기요금체계의 변화
1.2. 주택용 저압 및 고압요금의 변화
2. 공동설비용 전력사용량의 요금산정 기준
3. 스마트미터(AMI)의 보급 및 관리
4. 계약방식에 따른 전기요금 선택권 제약
5. 소결
제4장 아파트 전기요금체계 개편방향
1. 주택용 저압 및 고압요금 조정
2. 공동설비용 전력사용량 적용 요금의 개편
3. 아파트 전기요금 계약방식의 개편
3.1. 현행 계약방식의 대안 검토
3.2. 전기요금 선택권 확대를 위한 계약방식 개편 방향
4. 소결
제5장 결론
1. 주요 내용
2. 정책 제언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