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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연구보고서

연구

해외 주요국 탄소차액계약제도 현황 및 국내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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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후변화
  • 국내정책

해외 주요국 탄소차액계약제도 현황 및 국내 시사점

  • 발행일2023.08.31
  • 저자이상림
  • 총서사항KEEI-수시연구보고서;23-06
  • 조회수4,970

요약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연구의 필요성
  ○ 탄소가격제(carbon pricing)의 최종 목표는 기업의 생산활동을 저탄소화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것으로 에너지 부문은 재생에너지와 원전 등 상용화된 무탄소 발전원이 있어 다양한 방법으로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는 옵션이 존재
  ○ 그러나 산업 부문은 원료로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다배출 난감축 업종(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등)이 많고 해당 업종의 저탄소 공정 기술은 초기 투자비용과 운영비용이 높을뿐더러, 기술 발전도 더딘 상황
  ○ EU는 배출권 가격의 수준이 낮고 변동성이 커서 난감축 업종의 저탄소기술 투자를 유인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자체 평가
   - 배출권거래제(Emissions Trading System, 이하 ETS)는 시장을 활용하여 경제 전체에서 낮은 감축비용 기회를 발굴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업종·기술별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한계
  ○ 감축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해서는 ETS를 보완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이러한 배경하에 감축잠재량은 크지만 높은 투자 및 운영비용이 필요한 기술·프로젝트를 대상으로 높고 안정된 탄소가격을 보장하는 탄소차액계약제도(Carbon Contract for Difference, 이하 CCfD)가 유럽 주요국을 중심으로 추진
 □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탈탄소 기술의 상용화를 위하여 EU 및 회원국에서 최근 시행 혹은 검토하고 있는 CCfD의 자세한 내용 및 이론적 근거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적용 가능성과 검토해야 할 사항들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
   - CCfD 제도를 구성하는 주요 요소인 계약가격, 계약기간, 계약유형, 지원대상 선정방식, 지원대상 등에 대한 의견 제시

목차


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장 우리나라 산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 정책 및 전략
 1. 산업 부문 난감축업종 감축목표 및 전략
 2. 산업 부문 주요 업종 감축기술
  2.1. 철강
  2.2. 석유화학
  2.3. 시멘트
  2.4. 반도체·디스플레이산업
 
제3장 탄소차액계약제도의 배경 및 개념
 1. 탄소차액계약제도의 배경
 2. 탄소차액계약제도의 개념
 3. 탄소차액계약제도의 장점
 4. 관련 선행연구
 
제4장 해외 주요국 탄소차액계약제도의 도입 방식 및 구조
 1. 네덜란드 SDE++
  1.1. 네덜란드 온실가스 배출 현황
  1.2. SDE++ 개관
  1.3. SDE++ 운영방식
  1.4. SDE++ 보조금 방식
 2. 독일 KSV
  2.1. 독일 온실가스 배출 현황
  2.2. KSV 개관
  2.3. KSV 보조금 방식
  2.4. KSV 입찰절차
  3. EU CCD
 
제5장 우리나라 탄소차액계약제도 도입 시 검토사항
 1. 탄소차액계약제도 구성 요소
  1.1. 행사가격
  1.2. 계약기간
  1.3. 계약유형
  1.4. 지원대상 선정방식
  1.5. 지원대상
 2. 탄소차액계약제도 설계방향
  2.1. 행사가격
  2.2. 계약기간
  2.3. 계약유형
  2.4. 지원대상 선정방식
  2.5. 지원대상
 
제6장 결론
 1. 주요 연구내용 요약
 2. 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록
 1. 금융시장에서의 차액결제거래(Contract for Difference, CFD)
 2. 우리나라 전력시장에서의 정부승인차액계약
 3. EU 전력시장 개혁안에서의 차액계약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