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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연구보고서

연구

원전내 추가시설 마련에 따른 규제 및 지원제도 연구
기본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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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내 추가시설 마련에 따른 규제 및 지원제도 연구

  • 발행일2023.10.31
  • 저자조주현
  • 총서사항기본연구보고서 23-09
  • 조회수893

요약


■ 연구의 필요성
 ○ 현재 사용후핵연료는 원자로 구조물에 위치한 수조에서 보관 중이나, 현재 용량에서 증설이 불가할 경우 2031년~2032년에 고리, 한빛, 한울, 한울본부에서 사용후핵연료를 더 이상 보관할 곳이 없는 포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현재 운영중인 원전에 계속운전이 10년간 적용될 경우 고리본부 2032년, 한빛본부 2036년. 한울본부 2038년, 월성본부 중 경수로는 2062년에 처음
으로 계속운전시기가 만료하는 원자로가 발생해, 계속운전 중 혹은 최초운영 허가 중 포화로 인해 가동을 정지해야 함.
 ○ 따라서, 원전의 계속운전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각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에 사용후핵연료를 추가적으로 보관 할 수 있는 원전부지 내 추가시설(이하 ‘추가시설’) 이 적기에 마련되어야 함.
 
■ 연구의 목적
 ○ 추가시설 도입 시 이와 관련된 규제에서의 명칭 비교 및 법적지위 부여 시 적정 위치 도출 확보를 위한 관련제도 개선안 논의
  - 추가시설을 운영 중인 주요 원전운영국에서 사용되는 추가시설의 명칭 비교
  - 국내 원자력안전법 및 월성원전 건식저장시설 확장 사례에서의 명칭 및 고준위방폐물특별법에서 내용 분석을 통한 추가시설에 대한 정의 및 명칭 부여시 관련법 (원자력안전법)에서의 적절한 적정 위치 도출
 ○ 추가시설 신설 혹은 확충에 따른 원전 입지지역을 대상으로 한 지역지원에 대한 논거, 지원 원칙 등에 대한 논의
  - 미국, 캐나다, 일본, 영국 및 국내에서의 추가시설 도입에 따른 지역지원 사례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국내외 사례분석을 통한 추가시설확충에 따른 입지지역에 대한 추가지원의 합리성 등에 대한 논의
  - 국내 및 영국 원전입지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인터뷰와 국내 원전 입지지역 설문조사를 통한 추가시설에 대한 인식, 추가시설에 대한 지역지원 도입 시 수용성 제고를 위한 시사점, 추가시설에 대한 수용성 제고를 위한 요인 분석
  - 추가시설 신설 혹은 확충에 따른 지원의 합리성, 필요성, 지원 원칙에 대한 논의

목차


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내용
 3. 연구 방법론
 4. 연구의 한계 및 의의
 
제2장 국내외 부지 내 추가시설 현황
 1. 사용후핵연료 저장 방식
 2. 국내외 추가시설의 규제상에서의 명칭
  2.1. 해외의 추가시설 명칭 및 관련규제
  2.2. 국내 추가시설 사례: 월성원자력본부의 건식추가시설
  2.3. 고준위방페물 특별법 중 추가시설 관련 사항
 3. 국내외 추가시설 관련 지역지원 사례
  3.1. 미국 Prarie Island 원전
  3.2. 일본
  3.3. 영국 Hinkley Point 원전 – 별도 지원없음
  3.4. 국내 월성 중수로 사용후핵연료 추가시설
 4. 소결
 
제3장 우리나라 및 영국의 부지 내 추가시설에 대한 지역주민 인식조사
 1. 국내외 입지지역 주민 대상 질적연구
  1.1. 대상지역
  1.2. 질적조사방법론
  1.3. 국내 입지지역 주민 대상 심층 인터뷰 결과
 2. 국내 입지지역 주민 대상 설문조사
  2.1. 설문조사 개요
  2.2. 조사 결과
 
제4장 부지 내 추가시설 지원제도 개선을 위한 시사점
 1. 추가시설 도입에 따른 입지지역에 대한 지원 필요성
 2. 지원 원칙: 영국식 영향에 대한 완화방안과 정보공개
 3. 지원제도 대상 관련 법적명칭 부여
 4. 정부와 지역사회 간 의사소통 채널 활성화
 
제5장 결론 및 요약
 1. 주요내용 요약
 2. 연구의 의의 및 한계
 3. 결론
 
참고문헌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