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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연구보고서

연구

기후변화 관련 통상 규제 확산에 따른 대응 방안 연구
기본연구보고서
  • 기후변화
  • 기후변화-기타

기후변화 관련 통상 규제 확산에 따른 대응 방안 연구

  • 발행일2023.10.31
  • 저자손인성, 이수민, 최영선, 이상준
  • 총서사항기본연구보고서 23-08
  • 조회수2,028

요약


■ 연구의 필요성
 ○ 무임승차 유인을 배제하기 어려운 파리협정의 한계로 인한 탄소누출 우려와 기후변화 대응 강화가 자국 산업 보호와 맞물려 新통상 규범으로 대두
  - 파리협정은 선진국과 개도국 구분 없이 모든 당사국 온실가스 감축을 요구하지만, 국가별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기반
 ○ 기후변화 관련 통상 규제 확산은 수출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해 대응 방안을 모색할 필요
 
■ 연구의 목적
 ○ 기후변화 관련 통상 규제에 대한 국내 대응 방안 도출을 목적으로 함.
 ○ 이를 위해 기후변화 관련 통상 규제의 글로벌 논의 동향과 EU 탄소국경제도 시행이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을 분석
  - 기후-통상 관련 다자 논의로서 기후클럽, IFCMA, FMC, IPEF를 분석
  - 주요국 일방적 조치로서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 EU 탄소중립산업법 분석
 ○ 분석 결과를 토대로 기후-통상 국제 논의에 대한 국내 대응 방안을 모색

목차


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내용
 
제2장 기후변화 대응 및 통상 관련 국제 논의 동향
 1. 기후-통상 논의 확산 배경
 2. 기후클럽(Climate Club)
  2.1. 기후클럽의 개념과 연혁
  2.2. 독일 연방정부의 현안 보고서
  2.3. G7 차원의 기후클럽 논의 전개
  2.4. 기후클럽 거버넌스(Governance)
 3. IFCMA(Inclusive Forum on Carbon Mitigation Approach)
  3.1. 추진 배경 및 진행 경과
  3.2. IFCMA의 접근 방식
  3.3. 추진 체계
  3.4. IFCMA 활동 구성
 4. 선도그룹연합(First Movers Coalition)
  4.1. FMC 연혁 및 개요
  4.2. FMC 진행 목표와 주요 참여 주체
  4.3. FMC 부문별 수요 공약의 구조와 주요 내용
 5. IPEF(Indo-Pacific Economic Cooperation)
  5.1. 배경 및 추진 경과
  5.2. 목적 및 구성
  5.3. 필러별 주요 내용
 
제3장 기후-통상 관련 국제 논의 동향 평가 및 시사점
 1. 기후클럽·IPEF 참여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탄소가격
  1.1. 탄소중립 및 NDC 온실가스 감축 목표 현황
  1.2. 유효탄소가격 현황
 2. 기후통상 국제 논의 동향 평가 및 시사점
  2.1. 기후통상 국제 논의별 평가
  2.2. 기후통상 국제 논의의 시사점
 
제4장 기후-통상 관련 일방 조치 :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사례 분석
 1. EU 탄소국경조정제도의 개요
  1.1. CBAM의 배경 및 목적
  1.2. CBAM의 시행 방식
 2. EU CBAM의 영향 분석: 철강을 중심으로
  2.1. CBAM의 영향 분석 개요
  2.2. CBAM의 직접적 영향
  2.3. CBAM의 영향분석 결과
 3. EU CBAM에 대한 대응 방안
  3.1. 제품 내재 배출량 산정 역량 강화
  3.2. 저탄소 제품으로 혁신 강화
 
제5장 기후통상 관련 일방 조치 : 미국과 EU의 녹색보호주의
 1.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
  1.1. 추진 배경 및 목적
  1.2. IRA 주요 내용
  1.3. 소결
 2. EU의 탄소중립산업법(NZIA)
  2.1. 추진 배경 및 목적
  2.2. NZIA의 주요 내용
  2.3. 소결
 
제6장 기후변화 통상 규제 대응 방안 : 저탄소 제품 시장 측면에서
 1. 기후변화 통상 규제 정책 대응 방향
 2. 저탄소 제품 표준 설정을 위한 국제 논의 적극 참여
 3. 탄소라벨링 제도
  3.1. 탄소라벨링 제도의 개요
  3.2. 주요국의 탄소라벨링 제도
  3.3. 제품 경쟁력 관리를 위한 탄소라벨링 제도 강화
 4. 국내 그린공공조달 확대 및 강화
  4.1. IDDI 녹색공공조달공약(Green Public Procurement Pledge)
  4.2. 미국 연방 지속가능성 계획과 연방 청정 구매 이니셔티브
  4.3. 한국의 녹색공공조달 정책
 
제7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