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 배경 및 목적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전 세계적 탄소중립 기조 강화, 수송부문의 친환경차 전환 가속화, 타 부문의 전기화(electrification) 전환 등의 대내외적 여건 변화는 더 이상 화석에너지 기반 세제 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음
　　○ 장기적으로 탄소중립 달성과 선진국의 탄소무역장벽 대응, 그리고 지속 가능하며 안정적 재정 확보를 위해서는 현행 에너지세제 체계 전반에 대한 장기 개편 방향과 운용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임
　　○ 국내 에너지세제 관련 기존 연구들은 특정 과세(세목별) 혹은 일부 부문에 집중하여 해당 이슈에 대한 문제점과 개편 방안을 분석하였고, 탄소무역장벽 등 새롭게 등장한 대외적 변수까지 포함한 세제체계 전반을 검토한 연구는 없음
■ 본 연구는 국내 에너지세제 체계의 일반적 쟁점사항과 세목별 문제점을 평가하고, 해외 에너지세제 현황과 최근 개편 동향 등을 종합하여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과 탄소무역장벽에 대응이 가능한 장기 개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특히 본 연구는 에너지와 관련된 교통･에너지･환경세(이하 교에환세), 에너지원에 과세되는 개별소비세,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원자력 및 화력발전), 그리고 부가세(surtax) 형태로 과세되는 주행세(자동차세 주행분)와 교육세(국세교육세)를 중심으로 이들 세제체계의 장･단기 개편과 운용 방향을 종합 검토함

　■ 또한 본 연구는 재정 구조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장･단기 세원 발굴 방안과 에너지세제 개편의 세수 환원 방식에 따른 거시경제 및 소득재분배 영향도 사례분석(case study) 형태로 병행 검토
　　○ 에너지세제의 쟁점사항과 문제점을 평가하는 과정에 도입 타당성이 인정되는 과세 대상과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한 안정적 재정 확보 방안을 세제개편 방향과 연계하여 검토
　　○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에너지세제 개편의 세수 환원 방식별 GDP, 고용 등 거시경제와 소득재분배 영향을 분석･제시함으로써 세제개편의 당위성과 국민 수용성 개선이 가능한 정책대안도 제시

요약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주요 연구내용
　3. 정책 시사점
　
제1장 서론
　
제2장 국내 에너지세제 현황 및 쟁점사항(문제점)
　제1절 에너지세제 체계 및 과세 현황
　　1.1. 세제 개편 연혁
　　1.2. 에너지세제 부과 현황
　　1.3. 에너지세수 현황
　제2절 에너지세제 쟁점사항(문제점)
　　2.1. 에너지세제 일반 쟁점사항
　　2.2. 세목별 문제점
　
제3장 해외 에너지세제 현황 및 개편 동향
　제1절 해외 에너지세제 현황 및 세수 비교
　　1.1. 해외 에너지세제 현황 및 특징
　　1.2. 환경세수(에너지 관련) 국제 비교
　　1.3. 에너지세제와 탄소배출량 상관관계
　제2절 해외 탄소가격 부과체계 현황 및 세수 잠재력 평가
　　2.1. ‘유럽연합(EU) 그린딜’ 주요 내용
　　2.2. 탄소가격 부과 현황 및 최신 개편 동향
　　2.3. 탄소가격 체계 개편의 총세수 잠재력 평가
　제3절 해외 친환경차 확대의 수송부문 세제 개편 동향
　
제4장 에너지세제 체계 개편 및 장기 운용 방향
　제1절 에너지세제 개편 관련 선행연구
　제2절 에너지세제 체계 개편 및 안정적 재정 확보 방안
　　2.1. 에너지세제 구조 개편 방향
　　2.2. 외부비용의 현실화와 형평성 개선
　　2.3. 지속 가능 재정 확보 방안
　제3절 세제 개편의 파급효과 분석
　　3.1. 분석모형 및 시나리오
　　3.2. 분석 결과
　　3.3. 소결
　
제5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제1절 주요 내용 요약
　제2절 정책 시사점
　
참고 문헌
　
부록
　1. 국내 에너지 관련 세목별 현황 정리
　2. 해외 탄소가격 부과 및 에너지세제 현황 업데이트
　3. 에너지세제 개편의 거시경제 및 소득재분배 영향 사례분석 : 연산일반균형모형(CGE)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