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의 필요성
　○ 우리나라는 ‘2050 탄소중립’ 법제화,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3.4.10.) 발표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 ‘2050 탄소중립’ 선언(’20.10.28.)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 성장 기본법｣ 제정(’21.9.)을 통하여 ‘2050 탄소중립’을 법제화함.
　　-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부문별･연도별 감축목표와 이행계획이 포함됨.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최종 소비부문 중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가장 높은 수송부문의 역할이 중요함.
　○ 수송부문 에너지소비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도로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수단은 친환경자동차 보급과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 개선이 대표적임.
　　- 친환경자동차는 운행 단계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거나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로 가장 대표적인 도로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평가됨.
　　-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의 보급 확대는 전기 수요 증가로 인한 발전용 일차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증가를 유발할 수 있어, 내연기관자동차 뿐만 아니라 친환경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개선도 매우 중요한 과제임.
　○ 주요 선진국과 우리나라는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와 에너지소비효율 향상을 목적으로 자동차 제작(수입)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평균연비 및 온실가스 평균 배출량 규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해당 기준은 점차 강화되는 추세임.
　　- 우리나라의 자동차 평균연비기준 및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은 ｢탄소중립기본법｣ 제32조 제2항과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음.
　　- 또한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환경부고시 제2021-37호)에 의해 운영되고 있음.
　
■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정부 고시의 ‘중간검토’ 규정에 따라 2026~2030년에 적용할 ‘10인승 이하 승용 및 승합자동차’에 대한 평균연비기준을 검토하고, 새로운 기준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고시에는 2021~2030년을 적용 기간으로 하는 평균연비기준 및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이 공표되어 있으나, 2026년 이후 적용될 기준의 적정성을 2025년까지 검토한다는 단서 조항(제13조)이 존재함.
　　- 고시를 통하여 공표된 현행 평균연비기준과 연구 결과로 제시될 신규 기준의 비교･검토를 통하여 평균연비기준 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시함.

요약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주요 분석 결과
　3. 정책적 시사점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 목적 및 범위
　
제2장 자동차 평균연비기준 및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현황
　1. 국내 자동차 평균연비기준 및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1.1. 주요 용어 설명
　　1.2. 현행 자동차 평균연비 및 온실가스 평균배출량 규제 정책
　　1.3. 정책의 경과 및 기준 변화 추이
　　1.4. 현행 평균연비기준 및 실적산정 방법의 평가와 문제점
　2. 해외 자동차 평균연비기준 및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2.1. 해외사례 개요
　　2.2. 미국
　　2.3. EU
　　2.4. 일본
　3. 국가별 제도 비교 및 시사점
　
제3장 자동차 평균연비 추이와 시사점
　1. 세계 자동차 시장 현황
　2. 국내 승용차 등록 현황
　3. 국내 승용차 판매 추이
　4. 자동차 평균연비 및 온실가스 평균배출량 추이와 시사점
　　4.1. 평균연비 및 온실가스 평균배출량 추이
　　4.2. 시사점
　
제4장 자동차 평균연비기준 설정
　1. 선행 연구
　　1.1. 자동차 연비 및 온실가스 규제방안 연구
　　1.2. 자동차 기업평균연비제도 도입방안 연구
　2. 평균연비기준 설정 원칙
　　2.1. 차량 속성에 근거한 기준 설정
　　2.2.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
　　2.3. 친환경자동차의 연비를 고려한 기준 설정
　3. 사용 자료 및 방법론
　　3.1. 주요 자료 설명
　　3.2. 자료의 정규성 분석과 연비기준식 추정 방법
　　3.3. 변수 간의 상관성 분석
　4. 연도별 평균연비기준 산정
　　4.1. 자동차 종류별 연비기준
　　4.2. 자동차 평균연비기준
　
제5장 자동차 평균연비기준 평가
　1. 현행 및 신규 평균연비기준 비교･평가
　　1.1. 현행 평균연비기준 평가
　　1.2. 신규 평균연비기준 평가
　　1.3. 평균연비 초과달성 실적 인정 방안
　2.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여부 검토
　　2.1.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할당
　　2.2.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3. 신규 및 현행 평균연비기준 평가
　
제6장 결론
　1. 내용 요약
　2. 정책 대안 및 시사점
　3.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