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수시연구보고서
요약
■ 연구의 필요성
○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전략 추진의 필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혁신기술 개발의 필요성이 증대
- 주요국 및 주요 국제기구에서 탄소중립 혁신 기술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중점 기술과 관련한 로드맵을 작성
- 탄소중립 혁신 기술 개발의 성공을 위해서는 연구개발 뿐만 아니라 투자 부문과 정책 부문과의 유기적인 연계가 필요한 실정
○ 탄소중립 혁신 기술 개발과 관련 투자에 선도적인 국가의 사례를 바탕으로 국내 탄소중립 혁신 기술 분야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연구가 필요
■ 연구의 목적
○ 주요국과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혁신 기술 R&D 동향과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 메커니즘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국내 탄소중립 혁신 기술 투자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함.
- 탄소중립 혁신기술 관련 재원 조달에 대한 제도적 시사점과 투자활성화 방안을 분석
- 탄소중립 혁신 기술 투자 관련 애로사항과 장애요인을 도출하여 탄소중립 혁신 기술 개발 투자 활성화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
목차
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내용
제2장 탄소중립 혁신 기술의 정의 및 범위
1. 탄소중립 혁신 기술의 정의 및 범위
2. 우리나라 탄소중립 혁신 기술 선정 배경
제3장 주요국의 탄소중립 혁신 기술 투자 지원 메커니즘 분석
1. 미국
1.1. 기술개발 지원: 美 에너지부의 청정에너지 기술 RD&D 예산 확대
1.2. 조세 지원: IRA
1.3. 금융 지원: 美 DoE의 대출 프로그램
2. EU
2.1. 기술개발 지원: Horizon Europe
2.2. 기술개발 지원: EU 혁신기금
2.3. 법·제도적 지원: 탄소중립산업법
3. 일본
3.1. 기술 혁신 지원 로드맵: 녹색성장전략
3.2. 기술개발 지원: 녹색혁신기금
3.3. 종합적 지원 제도: GX 추진 전략
4. 한국
4.1. 기술개발 지원: 산업부문 탄소 배출 저감 기술 개발
4.2. 조세 지원: 투자세액공제
4.3. 금융 지원
4.4. 기후대응기금
5. 소결
제4장 국내 탄소중립 혁신 기술 관련 재원 투자 현황
1. 분석 대상 및 정의
1.1. 국가 기후기술 분류 체계
1.2. 탄소중립 혁신 기술 관련 정부 예산 출처
2. 기후기술 분야 국가 R&D 투자 현황 분석
2.1. 기후기술 분야 국가 R&D 투자 추이
2.2. 예산 출처별 기후기술 R&D 투자 현황
2.3. 기술별 기후기술 R&D 투자 현황
2.4. 중점 사례연구
3. 소결
제5장 탄소중립 혁신 기술 개발 및 투자 시 장애요인 및 향후 추진 방향
1. 탄소중립 혁신 기술 개발 및 투자 시 장애요인 (선결과제)
1.1. 탄소중립 혁신 기술 연구 개발 시 애로사항
1.2. 탄소중립 혁신 기술 투자 시 애로사항
2. 우리나라 탄소중립 혁신 기술 개발 및 투자 추진 방향
2.1. 정부 정책의 불확실성 및 체계성 부족 문제 대응 방안
2.2. 기술개발 및 투자 시 기술적 불확실성 및 사업성 부족 문제 대응 방안
2.3. 부족한 R&D 재원 문제 대응 방안
3. 소결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자료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