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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연구보고서

연구

탄소중립 혁신 기술 투자 지원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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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혁신 기술 투자 지원방안 연구

  • 발행일2023.10.31
  • 저자이수민, 안지영
  • 총서사항기본연구보고서 23-13
  • 조회수1,525

요약


■ 연구의 필요성
 ○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전략 추진의 필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혁신기술 개발의 필요성이 증대
  - 주요국 및 주요 국제기구에서 탄소중립 혁신 기술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중점 기술과 관련한 로드맵을 작성
  - 탄소중립 혁신 기술 개발의 성공을 위해서는 연구개발 뿐만 아니라 투자 부문과 정책 부문과의 유기적인 연계가 필요한 실정
 ○ 탄소중립 혁신 기술 개발과 관련 투자에 선도적인 국가의 사례를 바탕으로 국내 탄소중립 혁신 기술 분야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연구가 필요
 
■ 연구의 목적
 ○ 주요국과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혁신 기술 R&D 동향과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 메커니즘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국내 탄소중립 혁신 기술 투자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함.
  - 탄소중립 혁신기술 관련 재원 조달에 대한 제도적 시사점과 투자활성화 방안을 분석
  - 탄소중립 혁신 기술 투자 관련 애로사항과 장애요인을 도출하여 탄소중립 혁신 기술 개발 투자 활성화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

목차


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내용
 
제2장 탄소중립 혁신 기술의 정의 및 범위
 1. 탄소중립 혁신 기술의 정의 및 범위
 2. 우리나라 탄소중립 혁신 기술 선정 배경
 
제3장 주요국의 탄소중립 혁신 기술 투자 지원 메커니즘 분석
 1. 미국
  1.1. 기술개발 지원: 美 에너지부의 청정에너지 기술 RD&D 예산 확대
  1.2. 조세 지원: IRA
  1.3. 금융 지원: 美 DoE의 대출 프로그램
 2. EU
  2.1. 기술개발 지원: Horizon Europe
  2.2. 기술개발 지원: EU 혁신기금
  2.3. 법·제도적 지원: 탄소중립산업법
 3. 일본
  3.1. 기술 혁신 지원 로드맵: 녹색성장전략
  3.2. 기술개발 지원: 녹색혁신기금
  3.3. 종합적 지원 제도: GX 추진 전략
 4. 한국
  4.1. 기술개발 지원: 산업부문 탄소 배출 저감 기술 개발
  4.2. 조세 지원: 투자세액공제
  4.3. 금융 지원
  4.4. 기후대응기금
 5. 소결
 
제4장 국내 탄소중립 혁신 기술 관련 재원 투자 현황
 1. 분석 대상 및 정의
  1.1. 국가 기후기술 분류 체계
  1.2. 탄소중립 혁신 기술 관련 정부 예산 출처
 2. 기후기술 분야 국가 R&D 투자 현황 분석
  2.1. 기후기술 분야 국가 R&D 투자 추이
  2.2. 예산 출처별 기후기술 R&D 투자 현황
  2.3. 기술별 기후기술 R&D 투자 현황
  2.4. 중점 사례연구
 3. 소결
 
제5장 탄소중립 혁신 기술 개발 및 투자 시 장애요인 및 향후 추진 방향
 1. 탄소중립 혁신 기술 개발 및 투자 시 장애요인 (선결과제)
  1.1. 탄소중립 혁신 기술 연구 개발 시 애로사항
  1.2. 탄소중립 혁신 기술 투자 시 애로사항
 2. 우리나라 탄소중립 혁신 기술 개발 및 투자 추진 방향
  2.1. 정부 정책의 불확실성 및 체계성 부족 문제 대응 방안
  2.2. 기술개발 및 투자 시 기술적 불확실성 및 사업성 부족 문제 대응 방안
  2.3. 부족한 R&D 재원 문제 대응 방안
 3. 소결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자료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