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의 필요성 : 정부의 한시적 유류세 인하 조치 시행
　○ 우리 경제는 국제 석유시장의 상황과 석유가격 변동성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이는 국제 유가의 움직임이 국내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임.
　　- 구체적으로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일일 석유소비량은 285.5백만 배럴로 이는 세계 7위에 해당됨.
　　- 또한 같은 기간 국내 석유제품(휘발유, 경유, 항공유 등)의 수출금액은 약 80조 원에 이르며 단일 수출품목 1위인 반도체 165조원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금액으로 국내 석유산업이 수출에 기여하는 바가 큼.
　　- 나아가 우리나라는 필요한 원유를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경제는 유가 변동성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고, 특히 고유가 시기 국민 경제 부담이 가중됨.
　○ 정부는 고유가 시기 국민경제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과거 수차례 수송용 유류세의 한시적 인하 조치를 단행한 바 있음.
　　- 정부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7항에 의거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류 제품에 대한 세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음.
　　- 국제 유가의 가파른 상승은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줄이고 기업의 생산비용을 증가시켜 국민경제에 부정정인 영향을 미침.
　　- 정부는 2000년 3월(2개월), 2008년 3월(10개월), 2018년 11월(10개월)에도 한시적 유류세 인하조치를 시행한 바 있고, 현재 진행 중인 2021년 11월 조치를 포함 2000년대에 들어 총 4차례 한시적 유류세 인하 정책을 시행함.
　○ 정부의 한시적 유류세 인하 조치는 국민 모두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며 정부 재원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는 측면에서 국민 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큰 정책임.
　　-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자동차 보유대수는 가구당 1.16대로 사실상 평균적인 모든 가구는 가계 소득에서 유류비를 지출하고 있음.
　　- 유류세 한시적 인하는 물류·운송비의 인하로 이어지므로, 특히 e-커머스가 발달하고 제조업 중심의 우리 산업구조에서 유류세 인하는 중요한 비용 절감의 요인임.
　　- 교통에너지환경세는 국세의 약 5%를 차지하는 중요한 세수로 단일세목으로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다음으로 많은 기여를 하고, 지방재정에서도 교육세와 주행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4%로 적지 않은 수준임(2021년).
　
■ 연구의 목적 : 종합적인 정책 평가와 정책 개선방안 제언
　○ 정부의 한시적 유류세 인하 조치가 이처럼 국민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종합적이고 실증적인 평가가 부재했던 게 사실임.
　　- 정책평가가 부재했던 가장 주된 요인으로는 관련 실증자료 취합의 어려움, 유류세 인하 정책의 비교군 설정의 한계, 연구 수요의 분산 등이 지목됨.
　　- 종합적인 정책 평가가 부재한 상황에서도 고유가 시기 유류세 인하 조치는 반복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특히 유류세 한시적 인하가 시행되는 해에는 동조치에 대한 언론·국회의 정책 질의 및 평가는 사회적 논란을 초래하기도 함.
　　- 유류세 한시적 인하 정책은 정부의 재원이 상당히 많이 투입(세수감소)되고 국민경제 파급효과가 매우 큰 정책이라는 점에서 해당 정책에 대한 실증분석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음.
　○ 본 연구는 정부의 한시적 유류세 인하 조치에 대한 이론적 검토와 실증적 평가를 통해 정책의 합리성과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정책 대안 제시에 앞서 3가지 대원칙을 마련함.
　　- 첫째, 유류세 한시적 인하의 정책 목표는 「개별소비세」 법 제1조 7항에 기본을 둔 ‘경기 조절’과 ‘가격 안정’에 있으므로 개선된 정책방향도 이를 준용하는 것이 타당함.
　　- 둘째, 후생경제학 제1법칙(가격은 완전경쟁시장에서 자원이 파레토 효율적으로 배분하게 만듦)하에 정책 목표 달성에 있어 정부는 시장의 가격기능 개입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정책 수단을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셋째, 정부 재원 배분의 효율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정책 수혜자가 처한 상황을 반영한 선별적 지원으로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타당함.

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2. 연구 목적 및 필요성
　
제2장 수송용 유류세의 과세체계 및 한시적 인하 조치의 배경
　1. 현행 수송용 유류세의 변천 과정
　　1.1. 현행 수송용 유류세 세율
　　1.2. 유류세의 구조 및 세율의 변화 과정
　　1.3. 현행 수송용 유류세제의 주요 쟁점
　2. 수송용 유류세의 한시적 인하 조치 배경
　　2.1. 한시적 유류세 인하 전후의 국제 유가 동향
　　2.2. 유류세 인하 조치에 따른 제품별 유류세 인하분
　　2.3. 교통에너지환경세 세입 실적
　3. 소결
　
제3장 선행연구 및 분석자료
　1. 선행연구
　　1.1. 주유소 판매가격에 관한 국·내외 주요연구
　　1.2. 수송용 유류세제에 관한 연구
　　1.3. 수송용 유류세 인하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 연구
　　1.4. 본 연구가 갖는 차별성
　2. 분석자료
　　2.1 정유사 자료
　　2.2 주유소 자료
　　2.3 기초통계량
　
제4장 수송용 유류세 한시적 인하에 따른 영향분석
　1. 실증분석 모형 및 추정결과 : 정유사 및 주유소의 기본모형
　　1.1. 실증분석 모형 및 추정결과 : 정유사
　　1.2. 실증분석 모형 및 추정결과 : 주유소 기본모형
　2. 실증분석 모형 및 추정결과 : 주유소의 이중차분모형
　　2.1. 이중차분모형의 이해
　　2.2. 실증분석 모형 및 추정결과 : 주유소 이중차분모형
　3. 강건성 검증
　　3.1. 일별자료
　　3.2. 분석 범위
　　3.3. 마진 정의
　4. 소결
　
제5장 유류세 인하 정책 평가 및 정책 개선방안
　1. 한시적 유류세 인하 정책의 경제학적 평가
　　1.1. 이론적 검토
　　1.2. 실증적 평가
　2. 정책 개선방안 제언
　　2.1. 유가연동보조금의 대폭적인 확대
　　2.2. 대중교통 이용 확대를 위한 정책 도모
　　2.3. 가격기능 유지를 위한 사후 세금환급 조치 시행
　　2.4. 기타 : 정책 가이드라인 마련 및 법적 일관성 확보
　3. 연구요약 및 맺음말
　
참고문헌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