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수시연구보고서
요약
■ 연구의 필요성
○ 석탄화력의 청정에너지원으로의 전환에 대한 글로벌 모멘텀 형성
- 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정책 확대, EU 등 해외 선진국을 중심으로 탄소가격 부과 수준 상향, 석탄화력 설비 노후화 확대 등
- 석탄화력의 비용 경쟁력 하락과 재생에너지의 비용 경쟁력 강화
○ 발전 부문에서의 석탄화력 입지 약화
- 탄소 다배출 전원으로서 기후변화대응에 걸림돌로 작용
- 석탄화력 발전소의 가동중단 및 전환이 1.5℃ 목표 달성에 필수적이라는 평가
○ 국내 탈석탄 정책의 문제점
- 전원믹스 조정을 통한 탈석탄 외에 특별한 전략 부재
- 배출권거래제 강화 움직임(유상할당 비율 확대 등)이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 정책 대응 부족
■ 연구 목적
○ 전원믹스 중심의 국내 탈석탄 전략의 고도화 및 다변화
- 2050 탄소중립 및 2030 NDC 상향안의 현실적이고 비용효율적 이행 지원
○ 석탄 발전소 폐쇄 지원 및 보상액 결정 방식에 대한 다양한 해외 사례를 분석하여 국내 도입 가능성을 진단
목차
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주요 연구 내용
제2장 해외 석탄화력 폐쇄 재정지원 사례
1. 공정전환 메커니즘 (Just Transition Mechanism)
1.1. 독일
1.2. 영국
2. 석탄 발전소 대상 자산유동화 채권 발행 (Securitization)
2.1. 미국의 탈석탄 특징 및 정책 동향
2.2. 미국의 석탄발전 동향
2.3. 미국 주(州)별 석탄화력 폐쇄 지원 전략 및 현황
3. 공정에너지전환 파트너십 (Just Energy Transition Partnership, JETP)
3.1. 남아공 전력산업 구조와 ESKOM의 재무상태
3.2. JETP를 통한 선진국의 재정지원
4. 에너지전환 메커니즘 (Energy Transition Mechanism, ETM)
5. 시사점
제3장 석탄화력 폐쇄 지원 방법의 이론적 배경
1. 경매
1.1. 독일의 석탄(무연탄) 발전소 폐쇄 경매 절차
1.2. 독일 석탄 발전소 폐쇄 경매 결과
2. 파이낸싱
2.1. 자산유동화 중심의 재금융 기법
2.2. 재금융과 전환기금을 동시에 활용한 혼합금융 기법
제4장 국내 석탄화력 폐쇄 여건 및 보상규모
1. 주요 쟁점사항
2. 국내 석탄화력 폐쇄 시나리오별 보상규모 추정
2.1. 소규모 (2030년 이후 폐쇄)
2.2. 중규모 (2037년 이후 폐쇄)
2.3. 대규모 (2037년 이후 폐쇄)
3. 소결
제5장 국내 석탄화력 폐쇄 지원 방안 및 현금흐름 분석
1. 재금융 현금흐름 분석을 위한 선행연구 분석 – 남아공 JTT
1.1. JTT 금융 구조
1.2. JTT 금융 시나리오
1.3. JTT 금융 시나리오의 주요 시사점
2. 국내 석탄 발전소 폐쇄 재금융 현금흐름 분석 방법론 및 전제
2.1. 분석 방법론
2.2. 주요 전제
3. 폐쇄 규모별 지원 방안 및 현금흐름
3.1. 소규모 - 파이낸싱
3.2. 중규모 – 파이낸싱
3.3. 대규모 – 경매 + 파이낸싱
4. 석탄 발전소 폐쇄 재정지원 효과에 대한 민감도 분석
4.1. 재정지원 효과 민감도 분석 기준
4.2. 위험요인별 민감도 분석
4.3. 석탄 발전소 폐쇄 재금융 시 발전 사업자 혜택의 결정 요인
제6장 결론
1. 국내 석탄화력 폐쇄 촉진 시 해외 사례의 적용 가능성 평가
2. 정책 설계 및 제언
3. 연구의 한계점 및 후속연구 필요성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