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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민간참여 및 투자 확대를 위한 금융모형 연구: 재생에너지 자산유동화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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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민간참여 및 투자 확대를 위한 금융모형 연구: 재생에너지 자산유동화증권

  • 발행일2023.10.31
  • 저자이재석, 박상규, 최영선
  • 총서사항기본연구보고서 23-05
  • 조회수1,683

요약


■ 연구의 필요성
 ○ 재생에너지 투자 활성화 및 투자자 저변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서, 국내 맞춤형 재생에너지 자산유동화증권(Asset Backed Securitization, ABS) 금융모형 도입에 대한 적극적 검토가 필요함.
  - 재생에너지 보급 초기에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중요하지만, 정부지원에 의존하는 정책은 정부의 재정 부담을 확대시키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재생에너지 정책으로는 적합하지 않음.
   * 재생에너지 선도 국가들은 시장기반 정책으로 전환 중
  - 재생에너지가 가격경쟁력이 개선되고 재생에너지 분야가 새로운 투자처로 위상이 변화됨에 따라 민간 부문의 재생에너지 투자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특히, 재생에너지 분야의 지속적인 투자 확대와 재원확보 측면에서 민간 투자자와 금융기관을 연계하는 금융모형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 ABS를 도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이와 대조적으로, 우리나라는 금융모형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민간 재원 확보 및 중장기적인 재생에너지의 비용효율적인 보급 방안에 대한 관심이 아직까지 부족하고, 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민간 투자도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편임.
  -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금융은 사업자와 금융기관 간의 계약을 통한 대출 및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PF)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음.
  - 민간 투자는 일부 민간참여형 사업이나 클라우드 펀드를 통해 이루어지는 등 간접투자 방식을 취했기 때문에 민간 투자자가 재생에너지 사업에 직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이었음.
  - 이런 국내여건은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 경로를 한정하여, 향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의 주요 수단인 재생에너지의 중장기적이고 비용효율적인 보급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음.
 ○ 재생에너지 ABS는 금융기관과 민간 투자자를 연결하여 재생에너지 사업에 재원을 공급하도록 하는 새로운 대안으로서, 민간 재원 확보 및 재생에너지 보급 비용 절감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 특히, 최근 금리 인상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외부 금융시장 여건 변화로 인해 금융비용 부담이 증가하면서 재생에너지 사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금융비용 저감 측면에서 재생에너지 ABS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임.
   * 재생에너지 사업성 확보 측면에서 금융비용 저감이 중요한데, 현재까지 저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그 수요 높지 않았음.
   * 사업성 확보 측면에서 적절한 금융수단에 대한 수요 및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 하지만, 현재까지 국내 재생에너지 ABS 금융모형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증권화를 재생에너지 부문에 적용함으로써, 기존의 투자 방식보다 (1) 위험 완화, (2) 투자 자본풀 확대, (3) 자금조달 조건 향상, (4) 재투자 및 수익 확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여건을 반영하여 재생에너지 민간투자 활성화 및 투자자 저변 확대를 위한 재생에너지 ABS 금융모형을 설계하고, 설계된 금융모형을 국내에 도입·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연구의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비용효율적인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투자 활성화를 위한 국내 맞춤형 재생에너지 ABS 금융모형을 설계하고, 국내 도입 및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는데 있음.
  - 현재까지 국내 재생에너지 관련 연구는 재생에너지 정책 효과에 대한 영향 분석이나, 비용 및 경제성을 분석하는 연구가 대부분이고, 재생에너지 금융모형과 관련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음.
  - 이번 연구에서는 국내 최초로 재생에너지 금융모형에 대한 수요자와 공급자 선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국내 맞춤형 재생에너지 자산유동화증권 금융모형을 설계하였으며, 이의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한 전략을 제시함.

목차


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내용
 
제2장 재생에너지 금융시장 동향 분석
 1. 재생에너지 금융시장 동향 및 전망
 2. 재생에너지 민간금융 동향
  2.1. 민간 투자 동향 및 민간 투자자 구분
  2.2. 민간 투자 금융 수단
 3. 재생에너지 금융모형 현황 및 전망
 4. 재생에너지 자산유동화증권 구조 및 특성
 5. 소결
 
제3장 국내외 재생에너지 자산유동화증권 사례분석
 1. 재생에너지 자산유동화증권 시장 현황 및 여건
 2. 재생에너지 자산유동화증권 사례 분석
  2.1. 미국
  2.2. 중국
  2.3. 캐나다
  2.4. 한국
 3. 소결
 
제4장 투자자 인식 및 선호 분석
 1. 투자자 인식 및 성향 조사(세션1)
  1.1. 표본설계
  1.2. 조사표 설계
  1.3. 조사결과
 2. 투자자 선호 분석(세션2)
  2.1. 선택실험법 개요
  2.2. 선택실험법 설계
  2.3. 분석결과
 3. 소결
 
제5장 국내 맞춤형 재생에너지 자산유동화증권 금융모형 설계
 1. 설문조사 개요
 2. 공급자 선호 조사(세션1)
  2.1. 설문구성
  2.2. 분석 결과
 3. 재생에너지 자산유동화증권 금융모형 설계
  3.1. 수요자 선호 분석 결과 정리
  3.2. 공급자 선호 분석 결과 정리
  3.3. 모형 설계
 4. 재생에너지 자산유동화증권 금융모형 도입방안
  4.1. PEST-SWOT-AHP 분석 개요
  4.2. 속성모형 설정
  4.3. 조사결과
 5. 전략 수립 및 소결
 
제6장 요약 및 결론
 1. 재생에너지 자산유동화증권의 필요성
 2. 재생에너지 자산유동화증권 설계 및 전략 종합
  2.1. 모형 설계(정리)
  2.2. 전략 수립(정리)
 3. 전략종합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