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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석탄산업 현황 및 남북 교류방안
- 발행일1996.05.08
- 저자KEEI
- 총서사항
- 조회수11,798
요약
북한의 급격한 여건변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남북관계도 종전과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우리는 주변정세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남북관게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아갈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최근 쌀의 무상지원을 계기로 남,북한간 경제협력에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에너지자원부문에 대한 문제 거론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되는 중요한 사안으로 다가왔다고 말할 수 있다.
무연탄 중심으로 에너지소비 행태가 정착되어 있는 북한으로서는 쌀 지원과 같은 맥락에서 남한의 지원을 바라고 있는지도 모 른다. 그렇다고 우리의 무건식의 지원은 오히려 화근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조심스러운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전략적 목표하에서 북한내의 석탄산업의 실태를 진단해 보아야 한다는 당위성이 부각된다는 논리이다.
그러나 북한의 자료 폐쇄성으로 인해 석탄산업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있어 지원방안 수립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연구는 현 북한에서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석탄산업에 국한, 가능한 실태 및 문제점을 분석해 보고 교류방안을 사전적 의미에서 도출해 보았다
최근 쌀의 무상지원을 계기로 남,북한간 경제협력에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에너지자원부문에 대한 문제 거론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되는 중요한 사안으로 다가왔다고 말할 수 있다.
무연탄 중심으로 에너지소비 행태가 정착되어 있는 북한으로서는 쌀 지원과 같은 맥락에서 남한의 지원을 바라고 있는지도 모 른다. 그렇다고 우리의 무건식의 지원은 오히려 화근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조심스러운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전략적 목표하에서 북한내의 석탄산업의 실태를 진단해 보아야 한다는 당위성이 부각된다는 논리이다.
그러나 북한의 자료 폐쇄성으로 인해 석탄산업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있어 지원방안 수립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연구는 현 북한에서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석탄산업에 국한, 가능한 실태 및 문제점을 분석해 보고 교류방안을 사전적 의미에서 도출해 보았다
목차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제 2 절 연구추진 방법 및 기대효과
1. 연구추진방법
2. 기대효과
제 2 장 북한의 경제정책
제 1 절 경제정책의 기조현황
제 2 절 북한의 경제현황
1. 개 황
2. 주요 총량지표 분석
3. 산업별 동향
가. 광 업
나. 제조업
다. 에너지 부문
라. 건설업
마. 서어비스업
4. 시사점
제 3 장 북한의 석탄정책 현황
제 1 절 북한의 체제와 에너지난
제 2 절 석탄정책의 변천과정
제 3 절 석탄의 위치
제 4 절 석탄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법
1. 기본목표
2. 추진방법
제 5 절 석탄증산정책 추진의 한계 및 문제점
1. 증산정책의 한계
2. 증산정책의 문제점
제 4 장 북한의 석탄산업 실태
제 1 절 북한의 석탄 부존 및 생산현황
1. 석탄부존 현황
2. 석탄생산 현황
3. 개발광산 현황
제 2 절 북한의 석탄광업 경영관리 실태
1. 경영 및 조직관리 실태
2. 생산관리 실태
3. 생산성 관리 실태(독립채산제)
제 3 절 임금 및 노동력 실태
1. 임 금
2. 노동력 실태
제 4 절 생산비용과 가격
1. 가격의 결정 구조
2. 생산비용 및 가격 추정
제 5 장 남, 북한 교류방안
제 1 절 기본시각
제 2 절 남북교류 방안 검토시 필수 고려사항
1. 외부적 여건
2. 북한의 태도
3. 일관성 통일정책
제 3 절 남북교류 추진자세
1. 교류 목적 및 방향을 확고히 설정
2. 석탄부문 교류의 추진방향
가. 남북 에너지 정책의 기조내에서 추진
나. 기본방향
3. 교류를 위한 구체적 추진 방안
4. 단계별 추진과제
제 6 장 요약 및 결론
1. 북한 경제현황
2. 북한 석탄산업 실태
3. 남북교류방안
《참고문헌》
《부 록》 남북 교류 협력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