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공급비상시 우리나라의 대응능력은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다. 1980년대 중반이후 저유가의 지속으로 석유소비가 급속 증가하면서, 제2차 석유파동이후 감소되어 왔던 에너지소비의 석유의존도 및 원유도입의 중동의존도가 최근 각각 63% 및 77%로 다시 이전 수준으로 높아지고 있다. 또한 석유위기시 최대의 대응효과를 갖는 정부비축은 그 규모가 소비일수로 26일분에 지나지 않고 있다.

이에 더해 최근 석유산업의 개방화 및 자유화의 추진으로 석유수급 안정을 위한 정부개입의 여지도 축소되고 있어, 석유 공급 비상시 과거보다 더 심각한 층격을 받을 수 있는 환경에 처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렇게 취약한 석유수급 구조하에서 국제시장으로부터 석유공급이 중단될 경우 국내 석유수급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대응방안을 비축유의 효율적 방출과 석유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모색하고자 하였다.

비축유의 효율적 방출에서는 비상시의 방출시점, 방출물량, 방출형식에 대한 대한 정책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IEA 및 IEA 회원국의 비상대응정책분석을 통해 민간비축의 강화와 활용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석유의 효율적 배분모형을 구성하여, 공급부족 상황하에서의 석유제품별 배분우선순위를 평가하였다.

第1章 序論

第2章 石油需給上의 非常對應與件
第1節 국내 石油需給 구조
1. 原油 및 石油製品 공급구조
2. 石油製品 소비구조 및 전망
第2節 세계 石油市場 전망
第3節 非常時 對應力 평가
1. 石油供給 구조상의 對應力
2. 石油備蓄 규모
3. 燃料轉換 能力

第3章 국내의 非常時 對應政策
第1節 非常時 對應政策의 의의
1. 非常 원인별 해결과제
2. 非常時 對應策의 의미
3. 需給安定化 방안의 검토 방향
第2節 非常時 對應政策 사례 및 평가
1. 第1次 石油危機
2. 第2次 石油危機
3. 걸프사태
第3節 현재의 非常對應 구조
1. 非常對應 체계
2. 備蓄油 관리 및 放出

第4章 외국의 非常時 對應政策
第1節 IEA의 國際에너지計劃(IEP)
第2節 IEA 회원국의 對應政策 분석
1. 非常 초기 對應政策의 性向
2. 備蓄 및 放出政策
3. 需給抑制 措置
第3節 주요 국가별 非常對應政策
1. 美國의 非常對應政策
2. 日本의 非常對應政策
3. 英國의 非常對應政策
4. 獨逸의 非常對應政策

第5章 非常時 石油需給 안정화 방안
第1節 효율적 備蓄油 放出戰略
1. 放出時點의 선택
2. 放出物量의 조절
3. 放出形式의 결정
4. 平時放出의 억제
5. 民間備蓄의 효율적 관리
第2節 석유의 효율적 배분
1. 石油配分模型의 구성
2. 石油分配의 우선순위 평가
第3節 여건변화에의 대응
1. IEA 가입과 非常對應體系
2. 規制緩和와 非常對應權의 강화

第6章 結論

《參考文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