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수시연구보고서
요약
'95년에 본격적인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면서 에너지분야도 지역에너지계획이라고 하는 새로운 정책운영이 대두되고 있다. 이는 에너지이용뿐만 아니라 에너지 수급 및 가격, 에너지산업 등의 광범위한분야에 걸쳐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서구 유럽 등 선진 각국의 사례를 볼 때, 에너지관리체제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이 격증되어 왔었다.
이에 정부는 '93년 10월에 상공자원부(당시)를 중심으로 지역에너지계획 활성화방안을 마련하고 시범지역에 대한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 및 기본지침서 작성 등의 준비과정을 거쳐 '94년 l2윌에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개정, 지역에너지계획 실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본 보고서의 목적은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에너지 개발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지원해야 할 지원 내용과 범위를 구체화하고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제안하는데 있으며 지역에너지 개발 사업의 효과적인 전개를 위한 장기적인 지원체계의 구축에 촛점을 두고 수행하하였다.
이와 관련, 본 연구에서는 지역에너지 계획의 정의 및 중장기 발전방향과 지역에너지개발을 위한 중앙정부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그 정책대안으로서 자금지원제도, 정책지원제도 및 기술지원제도 등의 구체적인 틀과 종합적인 지원체계의 구축을 위한 단계적 접근방법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93년 10월에 상공자원부(당시)를 중심으로 지역에너지계획 활성화방안을 마련하고 시범지역에 대한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 및 기본지침서 작성 등의 준비과정을 거쳐 '94년 l2윌에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개정, 지역에너지계획 실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본 보고서의 목적은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에너지 개발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지원해야 할 지원 내용과 범위를 구체화하고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제안하는데 있으며 지역에너지 개발 사업의 효과적인 전개를 위한 장기적인 지원체계의 구축에 촛점을 두고 수행하하였다.
이와 관련, 본 연구에서는 지역에너지 계획의 정의 및 중장기 발전방향과 지역에너지개발을 위한 중앙정부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그 정책대안으로서 자금지원제도, 정책지원제도 및 기술지원제도 등의 구체적인 틀과 종합적인 지원체계의 구축을 위한 단계적 접근방법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목차
제 1 장 서 론
제 2 장 연구의 배경 및 내용
제 1 절 연구의 배경
1. 지역에너지계획의 개요
2. 지역에너지개발 지원의 필요성
제 2 절 연구의 목적 및 주요 내용
1.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주요 내용
제 3 장 지역에너지개발을 위한 중앙정부의 지원내용
제 1 절 지원사업 내용별 지원사항
1. 기반구축사업 지원
2. 평가자문위원
3. 홍보 및 정보지원
4. 교육지원
5. 재정지원
6. 기술지원
제 2 절 지역에너지 개발사업 추진단계별 지원사항
제 4 장 지역에너지개발 지원제도의 체제
제 1 절 지역에너지개발 지원제도의 정책방향
제 2 절 지역에너지개발 지원제도의 구성
1. 재정지원제도
2. 정책지원제도
3. 기술지원제도
제 5 장 지역에너지개발 지원제도 구축을 위한 단계적 접근
제 1 절 지원제도 구축 이전단계의 지원시책
1. 기반구축사업 추진을 위한 국고보조 지원
2.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국고보조 지원계획
3. 기타 융자지원
제 2 절 지원제도 구축을 위한 단계적 접근
제 6 장 결 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