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의 필요성
　○ 전 세계 195개 당사국들은 파리협정에 따라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포함하는 국가결정기여(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NDC)를 제출하고, 국내적으로 이행·달성하기 위한 정책 및 조치를 계획, 채택, 이행하고 있음.1)
　○ 파리협정 제13조(UN, 2015)는 투명성 체계에 관한 조항으로 파리협정이 그 목적에 부합하도록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는 핵심 조항임.
　　- 2018년 파리협정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이행지침(Modalities, Procedures and Guidelines, MPG)이 채택됨에 따라, 당사국들은 2024년 12월까지 첫 격년투명성보고서(Biennial Transparency Report, BTR)를 제출해야 함.
　○ 국내에서 추진 중인 정책 및 조치별 정량적 효과 정보는 BTR에 포함되어야 하는 NDC 이행 추적 정보의 하나로 여러 측면의 중요한 의미를 지님.
　　- 우리나라의 NDC 이행현황 및 노력 수준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는 이를 파리협정 투명성 체계의 형식 및 문맥에 맞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에너지 부문은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86.8%를 점하여 NDC 달성에 유의미한 감축이 요구되는바, 국제사회의 투명성 요구가 높을 것으로 예상됨.
　
■ 연구의 목적
　○ 파리협정 MPG(세부이행지침)에 따라 첫 BTR 작성을 준비하고 관련된 기반 구축을 위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연구가 진행됐음.
　　- 1차 연구에서는 BTR과 파리협정 주요 요소(NDC, 전 지구적 이행점검 등)와의 관계를 분석하고 파리협정 MPG에 규정된 BTR 제출정보를 주요 요소 별로 검토하여, 이를 바탕으로 주요 요소별 BTR 작성 방향을 제시했음.
　　- 1차 연도 이후부터는, 우리나라의 기존 UN 기후변화협약 국가보고서2) 차원의 보고 경험이 없고 온실가스 인벤토리 등 타 영역 대비 작성 기반 구축이 필요한 영역인 정책 및 조치별 효과 부문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했음.
　　- 2차 연구에서는 국가별 고유 추정 방법론에 초점을 두고 주요 선진국의 정책 및 조치 부문 보고 현황을 분석하고 방법론을 상호 비교 분석하는 한편, 국내 시책들에 대해 정량적 효과 추정 관련 현황을 분석했음.
　○ 본 연구는 1-2차 연도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및 조치별 효과 부문의 BTR 작성 기반 구축을 위한 세부 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함.
　　- 파리협정 투명성 체계에 구체적, 실질적 수준으로 연계되어야 하는바, 관련규정과 효과 추정 실무 측면에서의 주요 고려사항들을 정리 분석함.
　　- 파리협정 MPG는 ‘예상’ 감축 효과와 ‘달성’ 감축 효과 모두에 대해 상세하고 깊이 있는 정보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각각의 사례를 분석함.
　　- 예상(expected) 효과의 경우, 파리협정 투명성 체계가 이전 체계에서의 경험에 기반할 수 있음3)을 고려하여, 기존 UN 기후변화협약 국가보고서 기술 검토 사례, 특히 일관성 향상 차원에서 활용된 실무 수행지침을 분석함.
　　- 달성(achieved) 감축 효과의 경우, 데이터·방법론에 대해 체계적으로 준비가 필요한바, 관련 사례들에 대해 실무적, 구체적 수준으로 분석함.
　　- 이상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첫 BTR 준비 및 지속적 관리 측면에서 기본원칙, 정책 및 조치 목록 관리, 공통 및 시책별 관리 요소 도출 등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수준의 세부 방안을 제시함.

요약
　
제1장 서론
　1.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 내용 및 범위
　
제2장 정책 및 조치별 효과 보고를 위한 주요 고려사항
　1. 파리협정 투명성 체계 관련 규정 측면
　　1.1. 파리협정 투명성 체계 개요
　　1.2. 정책 및 조치별 정보에 대한 BTR 보고사항
　　1.3. 제출된 BTR 정보들의 기술 검토
　　1.4. 파리협정 기술 검토의 주요 특성
　2. 효과 추정 및 관리를 위한 실무 측면
　　2.1. 효과 추정 및 관리 방법론 개요
　　2.2. 기존 UNFCCC 검토체계에서의 실무 검토기준
　3. 요약 및 시사점
　
제3장 UNFCCC 국가보고서 기술 검토 사례 분석
　1. 선진국 국가보고서 검토수행지침
　　1.1. 검토수행지침(RPG2022) 개요
　　1.2. 공통 부문 검토지침 및 이슈(공통이슈)
　　1.3. 정량화된 경제 전반의 감축목표 및 달성 이행 관련 사항
　2. 주요 선진국 국가보고서 기술 검토 사례
　　2.1. 유럽연합 (EU)
　　2.2. 스위스
　　2.3. 영국
　　2.4. 뉴질랜드
　　2.5. 일본
　　2.6. 소결
　3. 우리나라 국가보고서 기술 분석 사례
　4. 요약 및 시사점
　
제4장 달성(Achieved) 감축 효과 보고를 위한 사례 분석
　1. UNFCCC 보고체계에서의 사례
　　1.1. 선진국 보고체계 검토수행지침(RPG)
　　1.2. 개도국 NAMA 논의사례
　　1.3. 바르샤바 체제 REDD+ 사례
　2. 세부 절차 및 방법론 관련 벤치마크 사례
　　2.1. 정책 및 조치의 정의
　　2.2. 정책 및 조치에 따른 감축 효과의 식별
　　2.3. 사전(ex ante) 감축 효과의 추정
　　2.4. 정책 및 조치 별 성과 지표 설정 및 모니터링
　　2.5. 사후(ex post) 감축 효과의 추정
　　2.6. 예상(expected) 감축 효과
　3. 국내 산업부문 감축 효과 산정사례
　　3.1. 공통사항
　　3.2. 에너지진단 의무화제도
　　3.3. 에너지사용 계획 협의 제도
　　3.4.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표시제도
　　3.5.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제도
　4. 요약 및 시사점
　
제5장 BTR 작성 기반 구축을 위한 방안
　1. 정책 및 조치 부문의 효과적 보고를 위한 여건 분석
　　1.1. 온실가스 감축 정책 측면
　　1.2. 보고 및 검토 측면
　　1.3. 효과 추정 측면
　2. BTR 작성 기반 구축을 위한 세부 방안
　　2.1. 기본원칙 설정
　　2.2. 정책 및 조치 목록 관리
　　2.3. 효과 추정을 위한 관리 요소 도출
　　2.4. 실무적·행정적 부담 대응 방안
　3. 정책 제언: 투명성 향상을 위한 촉진적 개선 체계 구축
　　3.1. 필요성 및 핵심과제
　　3.2. 세부 정책 제언
　
제6장 결론
　
참고문헌